공정위, 중흥건설 2세 부당지원 과징금 18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일 장중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75% 오른 12만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12만 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중에는 12만12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SK하이닉스도 같은 시각 1.72% 상승한 65만1000원을 기록하며 장중 기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양대 반도체 종목에 매수세가
각종 부패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원내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 제기와 빗발치는 비판 여론에 고충이 컸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도 지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재정 인센티브로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지방교육재정분석은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 재정 건전성 △ 재정 효율성 △ 교육재정 운영 성과 △ 재정 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관리 강화, 시설비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관리 체계
현대해상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년간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던 배당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실손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개혁이 진행되면서, 현대해상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익스포저이 가장 큰 손해보험사 해당한다"고 밝혔다.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평균 7.8%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상률은
창단 60주년을 맞은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실내악 무대로 2026 시즌의 막을 올린다. 인천시향 첼로 단원들이 주축이 된 기획연주회 이 1월 21일 저녁 7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이번 공연은 대편성 오케스트라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실내악 무대를 통해 첼로의 깊고 따뜻한 음색을 집중 조명한다. 솔로부터 여덟 대의 첼로 앙상블까지 다양한 편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첼로가 지닌 폭넓은 표현력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버르토크의 으로 공연의
평택 지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S전자 평택캠퍼스 5공장 관련 공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역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현장 주변에서는 터파기 등 기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며, 내년 중 상반기 정도에 공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P5가 향후 준공되면 AI 반도체 및 HBM 라인과 연계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와 함께 협력업체 활동 재개가 예상된다는 의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2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1차 기본계획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을 통해 선박의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예방, 인명구조 지원 및 디지털 해상복지 증진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선박의 최적 항로를
제주테크노파크 미래융합사업본부가 2024년 신규 출범 이후 2년간 총 35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제주 미래산업 육성의 핵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제주TP는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출범한 미래융합사업본부가 에너지 대전환, AI 대전환,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2024년 80억 원, 2025년 270억 원 등 2개년간 총 350억 원의 신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에너지 분야에서 미래본부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용후배터리 활용 제품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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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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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내년 1분기 경기전망치는 크게 떨어져 제조업 경기가 더 악화될것으로 전망했다.30일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주지역 제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 실적 달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7.5%가 2025년 매출이 연초 목표 대비 미달했다고 답했다. 10% 이상 미달이 38.8%, 10% 이내 미달이 28.7%를 차지했다.연간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업은 20.0%, 초과 달성했다는 기업은 12.5%에 그쳤다.영업이익이 연초
휴게소 줄 설 필요 없다…신한 ‘땡겨요’ QR주문 100곳 돌파
신한은행은 상생 배달플랫폼 ‘땡겨요’의 휴게소 QR주문 매장식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휴게소가 전국 100곳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출범시킨 플랫폼으로, 현재 회원 수 800만 명을 확보하고 누적 주문금액 9312억 원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배달 중심 서비스에서 나아가 QR주문 기반의 매장식사 서비스 등으로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휴게소 매장식사 서비스는 테이블에 앉아 땡겨요 앱으로 바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앱
"내년을 위해" … 현대해상, 실손·CSM 다 털고 간다
현대해상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년간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던 배당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실손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개혁이 진행되면서, 현대해상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익스포저이 가장 큰 손해보험사 해당한다"고 밝혔다.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평균 7.8%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상률은
제주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 '우수'...특별교부금 5억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도 지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재정 인센티브로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지방교육재정분석은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 재정 건전성 △ 재정 효율성 △ 교육재정 운영 성과 △ 재정 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관리 강화, 시설비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관리 체계
장중 역대 최고가 갈아치운 삼성·SK…반도체 훈풍 지속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일 장중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2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75% 오른 12만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12만 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중에는 12만12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SK하이닉스도 같은 시각 1.72% 상승한 65만1000원을 기록하며 장중 기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양대 반도체 종목에 매수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