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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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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 대전 복지시설 5곳에 1천만원 기부
코레일테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대전 지역 내 복지시설 5곳에 온누리상품권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영수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는 “이번 연말 기부가 지역 복지시설과 이용자분들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
일회용컵 줄이기, 정부 정책 갈팡질팡 ‘혼선’
제주특별자치도가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범 실시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부의 정책 변화로 혼선을 빚게 됐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시행 중인 제도로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했다가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반환해 주는 시스템이다.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회용컵에 가격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이 제도는 기존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는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뜻한
[인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본부장 임명▲미래사업본부장 이정열▲경영지원본부장 사공람▲예방안전본부장 유근호◇이사대우▲방재시험연구원 방재연구센터 홍성호◇1급▲경영기획실장 이재수▲인재개발팀장 이미숙▲인슈데이터팀장 최승호▲광주호남지역본부장 홍철의◇전보▲방재시험연구원 부원장 겸 방재연구센터장 홍성호▲업무지원교육팀장 여한승▲위험관리지원센터장 윤종철▲서울인천지역본부장 박용호▲부산경남지역본부장 홍영표▲경기강원지역본부장 홍철의▲광주호남지역본부장 김대겸
일·생활 균형 끌어올릴 정책 적극 시행해야
제주지역의 일·생활 균형지수가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식 지표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제주의 종합 점수는 61.1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했다.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임종성? 정치인에게 고문료 준 적 없다!
CBS노컷뉴스가 29일 ‘임종성 돈 받았나···통일교 단체 매년 고문료 3천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처럼 기사를 냈다.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문을 맡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