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해당 법 조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다.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업자가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고 신속한 시정안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공정위는 효성 등이 중전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경찰이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허 명예대표가 종교시설 ‘하늘궁’을 통해 신도들에게 실효성 없는 영성 식품과 상품 등을 원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정치자금 등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2023년 하늘궁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식품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고 고소했다. 또 다른 여성 신도들은 허 대표가 상담
지난 4·2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오 시장이 선거 기간 중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날조하고, 검찰 및 감사원의 판단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해 유권자의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발장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선거 직전 다수의 기자회견, 성명서, 언론 인터뷰, SNS 게시 등을 통해 “법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허위 사실임을 판시했다”, “검찰은 모든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감사원은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각하했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8일 시민단체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를 정치개입으로 내몰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 법원을 사유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비상행동은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관이 오만하게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사법부의 모든 특권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주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인공지능 합성 사진을 사실처럼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와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 의원은 문제의 게시글을 통해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이 원본이며, 민주당이 해당 사진을 잘라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이미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합성 사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재
서울고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예정했던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법은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A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거리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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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숏폼 영상 편집 앱 'Edits' 출시…틱톡 캡컷에 도전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외국인 선수들 "딱 내 스타일이에요!" K-라면 홀릭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현장에 마련된 ‘구미 라면관’이 전 세계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이 공간은 K-푸드를 매개로 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면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라면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너구리 등 4종이의 제품이 준비됐다. 관람객은 셀프 시식 공간에서 갓 조리한 라면을 바로 맛볼 수 있어, 현장은 연일 북적였다.외국 선수들과의 따뜻한 교감 장면도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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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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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에서 '베테랑 포수'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前 야구선수 허도환이 첫 아이 탄생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아내의 위급한 상황에 혼비백산한다.6일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의 세상에 없던 출산 예능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에서는 자문을 맡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이 “오늘 산모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분만 예정이다”라고 밝혀 ‘순풍 듀오’ 박수홍&양세형을 긴장하게 한다. 일반 산부인과가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까지 가게 된 주인공은 ‘베테랑 포수’ 허도환과
고준호 의원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지역 없도록 채우고 연결하겠다" 강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조리읍과 광탄면 지역에 따뜻한 문화 공연을 선물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문화예술지원 예산을 확보하며, 문화소외 없는 지역복지 실현을 향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고준호 의원의 지원으로 뮤지컬 디바가 파주시 조리·광탄 지역에서 개최돼 공연장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한 바 있다.이번에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서 검증받은 ‘권봄의 재즈동화’가 파주를 찾는다. 음악과 이야기, 감동이 어우러지는 이 무대는 오는 7월 18일 초복을 맞아
동해해경청, 속초 충혼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참배 순직자 추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6일 오전 10시,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속초시 해양경찰 충혼탑에서 전사·순직 해양경찰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식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과 전투경찰순경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헌신을 기억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유가족을 비롯해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전사, 순직한 해양경찰 영웅들은 국민의 생명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 해양경찰의 정신적 기반이고, 앞으로도
안산시 초지동 중고차 매매단지 불···20여분만에 진화
6일 오후 10시29분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불이 났다. 불은 23분만인 오후 10시52분쯤 완전히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2369여㎡ 규모다.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