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후양자 4·3유족 인정’, 법 개정 돌입 ‘주목’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와 4·3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가 직계비속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대를 잇기 위해 입양한 사후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고,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다시 말해 4·3희생자가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그의 배우자 또...
김한규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와 4·3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가 직계비속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대를 잇기 위해 입양한 사후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고,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다시 말해 4·3희생자가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그의 배우자 또...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가 주도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제주센터로 신청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제주센터는 도내 운영기관에 선정돼 오는 15일까지 일반/기술 트랙과 로컬 트랙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제주센터는 멘토기관으로 ‘제주센터’를 지정한 지원자 중에서 사무공간이 필요한 경우 모두의 창업 진행 기간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사흘간의 경기를 마무리하고 10일 오후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를 주경기장으로 해 제주 전역에서 열린 올해 도민체전은 ‘미래를 여는 사람들, 함께 더 멀리, 놀라운 제주우다!'를 슬로건으로 12세·15세·18세이하부·일반부, 재외도민부 경기에 선수단 1만50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처음으로 도민 참여형 10㎞단축마라톤이 신설돼 대회 수준을 한층 높였다.대회 최우수 선수는 정준서, 우수 선수는 김다현이 차지했다.대회 결과 읍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지난 8일 완료한 가운데, 지급 대상자 전체 4만4849명 중에서 4만1671명이 수령했다고 11일 밝혔다.지급 금액은 총 246억원이며, 지급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고유가 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됐다.제주도는 전담팀을 꾸려 읍·면·동 전담 창구와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해 신청·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균 경쟁률은 2대 1로 나타났다.11일 지방정가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의원 예비후보는 64명이다.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32명, 국민의힘 1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 등 모두 64명이다.제주도선관리위원회는 오는 14~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이다.민주당은 32개 전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냈다. 민주당 단독 후보 선거구는 8곳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고물가·고금리·고유가의 3고 시대 대응 전략으로 ‘제주 민생 회복 333 추경 공약’을 12일 발표했다.위 후보는 “333 추경 공약은 3대 핵심 지원 대상과 3대 맞춤형 지원 방식을 마련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핵심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가구, 유류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 우선 포함된다”고 밝혔다.이어 “3대 맞춤형 지원 방식은 유류비·물류비·항공료 직접 지원과 금융 지원(이차보전 및 특별보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많이 읽는데도 왜 남는 게 없을까?” 최근 숏폼 콘텐츠와 AI의 확산으로 인해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을 넘어, 의미를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재구성하는 역량을 뜻한다. 이러한 문해력은 곧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채용 공고, 산업 리포트, 업무 지시를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은 방향 설정과 실행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같은 자료를 보고도 누군가는 기회를 발견하고, 누군가는 지나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해력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해야 할 기술이다. 읽은 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국제환경 전시회인 ‘ENVEX 2026’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기후대응 AI 기술과 글로벌 기후금융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포럼은 기후테크AI융합진흥원이 주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NH투자증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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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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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수비' 제주SK 세레스틴 "제 수비 퍼포먼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매 경기 미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SK의 세레스틴이 17일 자신의 수비 퍼포먼스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세레스틴은 이날 안양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양이 이길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안양에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레스틴의 수비는 환상 그 자체였다. 볼만 건들이는 환상적인 태클이 연이어 나왔다. 제주 팬들은 세레스틴을 향해 아낌 없는 박수를 보냈다.이에 대해 묻자, 세레스틴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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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투자유치 이뤄낼 것”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경제분야 핵심 공약으로 `200조원 투자유치'와 `충북은행 설립'을 약속했다.김 후보는 17일 “충북 경제를 뛰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업이 커지고, 투자가 몰리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드는 것으로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민선 8기 포함 200조원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전력, 용수, 교통, 인허가까지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충북은
이범석 선거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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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정승연 인천연수갑 후보, ‘방구석 랜선 소통’ 성황리 개최
개혁신당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기존의 동원식 개소식 틀을 과감히 벗고 주말 아침 유권자들의 안방을 찾아가는 혁신적인 ‘온라인 랜선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17일 오전 11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된 ‘정승연 선거캠프 개소식’은 주말 아침 각자의 편안한 공간에서 접속한 수많은 연수구민과 시청자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진행됐다.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와 이주영 의원의 축사 영상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현장에 직접 참석해 정승연 후보의 필승을 위한 강력한 지원사격을 펼쳤다.천하람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