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6]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 정리 문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울산시가 기업·공공기관과 손잡고 지역상품권 대규모 구매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돕는다.울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지역상품권 구매 동참 확약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지역상품권 구매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2차 전달식에는 HD현대중공업, 에쓰오일, 고려아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국가 망 보안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보안 컨설팅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송파구 엔플러스랩에서 ‘국가 망 보안체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한전KDN과 엔플러스랩이 함께 추진했으며, 국가·공공기관의 망 보안 정책이 데이터 성격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N2SF(National Network Secu
에너지 솔루션 기업 루모라와 태양광 모듈 제조사 신성이엔지가 대기업 협력사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공장 지붕 태양광 보급을 통해 공급망 차원의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전략이다.루모라 주식회사와 신성이엔지는 지난달 26일 ‘대기업 협력사 RE100 달성을 위한 자가소비형 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 기업들이 RE100 이행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낮추기
쌍용건설이 인재 채용에 나선다.채용분야는 ▲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플랜트 ▲안전 ▲영업 ▲관리 8개 부문이며, 3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류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지원자격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로서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지원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 어학 우수자,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법률에 의해 우대된다.전형일정은 온라인 서류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충남 첫 ‘두산위브더제니스’로 높은 상징성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 84㎡ 총 1천202세대 대규모 단지 조성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가 높은 상징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두산위브더제니스’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일원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전용면적 143㎡은 지난해 12월 20억7,000만원에 손바뀜돼 역대 최고가
코레일유통은 오늘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회의’는 전국 철도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분기별로 전국 소속 관리자들이 참석해 진행하는 정례회의다.이번 회의에는 대표이사와 안전경영센터장을 비롯해 전국 9개 본부 본부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2026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연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박정현 대표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후
IBK기업은행은 10일 은행권 최초로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OTP 관
현대로템의 수소 모빌리티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으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현대로템은 수소전기동력차와 수소전기동차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각각 본상을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iF 디자인 어워드는 IDEA 디자인 어워드,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며, 올해는 68개국에서 출품된 1만여 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현대로템은 2023년 수소전기트램으로 해당 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철도 분야 디자인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문대림 국회의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식정류장 도입 이후 서광로 차량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데이터의 투명한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차량들이 서광로 진입을 꺼리면서 '풍선효과' 발생 여부 △이용객 증가 원인이 청소년 무료 승차 때문인지 여부 △인근 도로의 정체를 심화 여부 △버스 정차를 위해 인도 쪽으로 차도를 넓힌 '버스 베이'는 부실한 설계의 자기고백이라는 것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제주도가 관련 정보
중동 사태 급변으로 국내 석유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10일 비축유 방출 대비 태세 등 국내 석유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석유공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손주석 사장 주재로 석유상황실 점검회의를 열고 전략비축유 방출 대비 태세와 국제 공동 비축유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 등 공사의 위기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원유·가스 수급 차질, 석유 시장 변동성 심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석유 자원
포항시립도서관은 오는 25일 포은중앙도서관 1층 어울마루에서 3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인문학 in 포항’의 첫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 ‘인문학 in 포항’은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는 포항시립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2026년 강연의 첫 주자로 나서는 수신지 작가는 서양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으며,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축해 왔다. ‘며느라기’로 ‘2017년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했으며,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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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안전자산 아냐…금이 해답"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지지 부족, 프라이버시 한계, 양자컴퓨팅 위협 등을 이유로 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없다"며 "금만이 유일한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준비자산이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화폐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술주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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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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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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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주도 타운홀 미팅', 4.3추념일 전 열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을 방문하며 국민들과 대화에 나서는 '타운홀 미팅'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 전 제주도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충청북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이와 관련해 취재를 종합하면 3월 말 제주도에서도 타운홀 미팅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4월로 넘어갈 경우 3일에는 제78주년 제주4.3 희생자추념식이 예정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도 임박하기 때문이다.제주도
코디 주주 시너지파트너스, 코디 주식등의 수 68만7345주 감소…총 지분율 15.34%
색조 화장품 OEM·ODM 전문 기업 코디 주식등 보유 상황을 10일 공시했다. 코디의 주요주주인 시너지파트너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주식등의 수를 68만7345주 줄였다고 밝혔다. 보유 비율은 1.24%포인트 감소했다. 시너지파트너스와 특별관계자 7인의 3월 10일 기준 코디 보유 주식등의 수는 851만5948주, 보유 비율은 15.34%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시너지파트너스는 552만3704주, 9.95%를 보유 중이다. 특별관계자 구자형은 72만2744주, 1.3%를 보유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단수 공천 전망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단수 공천될 전망이다.1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마감한 결과 문성유 전 실장 등 모두 38명이 신청을 했다.지원자를 보면 서울시장 3명, 부산시장 2명, 경기도지사 2명, 대구시장 9명, 경북도지사 6명, 제주도지사 1명 등이다.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서류 심사를 거쳐 10~12일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문 전 실장은 제주시 용담동 출신으로 오현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2026 서울러닝엑스포’서 만나는 샥즈 브랜드 부스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샥즈가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6 서울러닝엑스포'에 참가해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2026 서울러닝엑스포는 3월 15일 개최되는 서울마라톤과 함께 열리는 러닝 전문 전시 행사다. 러닝 산업 전반의 제품·장비·의류·용품 및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며, 엘리트 선수부터 일반 러너, 관람객까지 러닝에 관심 있는 다양한 방문객이 찾을 예정이다.이번 엑스포에서 샥즈는 'Run with Shokz. Hear You
시프트업, 자사주 33만주 소각·200억 매입…주주가치 제고
시프트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단행한다. 10일 시프트업은 이사회를 열고 기취득 자기주식 33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101억3100만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이번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발행주식 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아울러 시프트업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NH투자증권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