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6]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 정리 문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국가 망 보안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보안 컨설팅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송파구 엔플러스랩에서 ‘국가 망 보안체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한전KDN과 엔플러스랩이 함께 추진했으며, 국가·공공기관의 망 보안 정책이 데이터 성격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N2SF(National Network Secu
코레일유통은 오늘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회의’는 전국 철도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분기별로 전국 소속 관리자들이 참석해 진행하는 정례회의다.이번 회의에는 대표이사와 안전경영센터장을 비롯해 전국 9개 본부 본부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2026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연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박정현 대표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후
쌍용건설이 인재 채용에 나선다.채용분야는 ▲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플랜트 ▲안전 ▲영업 ▲관리 8개 부문이며, 3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류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지원자격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로서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지원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 어학 우수자,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법률에 의해 우대된다.전형일정은 온라인 서류전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의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로 전남도 해남군과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역 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해양 산업 지원 제도다.지방정부와 수협이 근로자의 교육과 고용 및 관리를 전담해 개별 어가의 직접 고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해수부는 지난해 전남도 해남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싶은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을 위해 설원 위 마지막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스프링 시즌’을 전격 오픈한다. 이번 시즌은 폐장 전 마지막 활주를 기다려온 마니아들에게 덕유산 설천 상단의 비경을 가로지르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이번 스프링 시즌은 고물가 시대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갓성비’ 요금제는 물론, 올인원 패키지는 무거운 장비를 챙길 필요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도 즉시 슬로프에 나설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스프링 시즌 동안에는 오전 9시
극지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남극권 중앙해령의 심해 열수 시스템을 무인잠수정으로 직접 관찰하고 시료를 확보하는 첨단 해양 탐사 기술력을 입증했다.중앙해령은 맨틀에서 녹아 나온 마그마가 분출해 해양 지각이 형성되는 거대 산맥으로 바닷물이 마그마와 반응해 끓어오르며 분출되는 현상을 열수 시스템으로 규정했다.열수가 분출하는 심해 생태계에는 독특한 미지의 생명체들이 대거 존재해 해양 생명 공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분출 즉시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냉각 침전되면서 구리와 아
코미팜 ‘프로백 PED-Fc’·‘9R백’·‘SG가드’ ‘프로백 PED-Fc’, Fc 특허기술 탑재 '중국 품목허가 획득' ‘9R백’,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오리지널 균주, 우수 효과' ‘SG가드’, 친환경 박테리오 파지 '가금티푸스 감염 낮춰' 코미팜은 동물약품 수출 선봉장이라고 불릴 만하다. 해외시장 개척 맨 앞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13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설계업체의 허위·과장 홍보 논란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허위, 과장 홍보로 주민들을 현혹시켜 사업을 수주하려는 업자들의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광명시의 즉각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제기된 허위,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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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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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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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외국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수출 목표의 명확성과 기존 수출실적, 수출 기반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당 연 100만원 한도로 약 8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내용은 수출을 위한 회사·제품
예타 넘은 5호선 연장사업... 노선 갈등 등 과제도 산적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숙원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자 지역 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가장 큰 관문인 예타 문턱을 넘었지만 구체적인 노선과 추가역,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막대한 운영비 등 남은 과제도 산적한 모습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꾸준한 노력이 이룬 뜻깊은 성과"라며 "수도권 서북부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변화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 지
청년의 꿈 이뤄지는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모집
경남도는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2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은 일과 생활의 균형, 혁신적인 조직 문화, 우수한 복지제도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선정 기업에 대해 2년간 복지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며, 경남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신입초임 임금 ▲신규채용청년 인원 ▲청년근로자 비율 ▲일생활균형 제도 ▲조직문화 혁신제도 ▲복지지원 제도 등이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단수 공천 전망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단수 공천될 전망이다.1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마감한 결과 문성유 전 실장 등 모두 38명이 신청을 했다.지원자를 보면 서울시장 3명, 부산시장 2명, 경기도지사 2명, 대구시장 9명, 경북도지사 6명, 제주도지사 1명 등이다.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서류 심사를 거쳐 10~12일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문 전 실장은 제주시 용담동 출신으로 오현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