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집인데 입주할 수 없어 …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개선 추진”
민병덕 국회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임대사업자가‘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 80%이상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임대사업자가‘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 80%이상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
전력 중심으로 추진돼 온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열에너지 분야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열에너지 부문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난방과 산업
광명시는 최근 ‘광명G-SMART HUB’ 개소식을 갖고 국토교통부 기후위기 대응형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탄소중립 실증과 시민 참여형 스마트도시 운영을 본격화 한다.2050 탄소중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형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해당 사업에는 3년간 총 국비 80억원 지원이 확정됐으며, 지방비 매칭을 통해 총16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됐다.이러한 정책적·재정적 기반 위에서 광명G-SMART HUB 이노베이션센터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수출 정보 플랫폼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방대한 해외 시장 정보를 단순 열람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상황에 맞춰 분석과 전략까지 제시하는 ‘원전 수출 특화 AI’라는 점에서 기존 지원 방식과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NU-GPT는 산업통상부 정책 기획 아래,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그간 축적해 온 원전 수출 정보와 기업 지원 경험을 시스템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통상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반 원전 수출 통합
GS건설은 도시정비사업실 임직원 50여명이 지난 12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 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현장에 모여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고 14일 밝혔다.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1지구 수주를 위해 차별화 전략인 '비욘드 성수 '를 선언하며, 획일화된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을 넘어, 성수1지구의 독보적인 입지와 상징성에 걸맞은 설계와 기술력, 그리고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대체 불가능한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각오다.G
로카101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도심 재생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우수 소셜 벤처 표창을 수상했다.로카101은 2016년 설립된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으로 'PXZ'라는 AI 기반 꼬마빌딩 멀티테넌트 솔루션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도심 속 노후건물을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픽셀하우스' 60여 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수도권 1,100여 개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이번 표창은 서울시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우수 소셜벤처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연계해 아파트 세대 현관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혁신 서비스를 확장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삼성물산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단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음식배달로봇의 서비스 실증을 마쳤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배달로봇 서비스의 주요 선결 과제인 공동 현관 자동문 개폐 및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도출해, 각 세대 현관문 앞까지 로봇이 배달하는 도어 투 도
김하수 청도군수는 최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생활보장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도군 자활기금 결산 △2026년 청도군 자활지원 계획 △2026년 복지급여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심사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사후 보고 등 6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원안대로 심의·가결했다. 특히, 2026년 복지수급자 2269가구 2708명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을 확정해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서울 동대문구는 구직을 잠시 멈춘 청년들이 다시 일상과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구직 단념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과정과 동력”이라며, 심리·생활 기반을 다지고 진로·취업으로 연결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또는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 등이다. 여기에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부산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2026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경제 회복과 지역 주도 성장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영남권 중소기업을 비롯해 경제계, 정부·국회·지자체·유관기관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열리는 신년 하례 행사로,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방향과 협력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영남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충청권으로 이어진다.행사에는 국회와 지자체, 정부 관계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형상점가 17곳을 달성함에 따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운영·예산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5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국비 공모 선정 등을 바탕으로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도내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라인마케팅, 동행축제,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등 특성화시장육성 공모사업 참여자격 등 혜택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 아파트의 신고가 계약이 연초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서 신고가가 줄어든 영향이다.19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2%에서 4분기 2.7%로 0.5%포인트 낮아졌다.6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이 가장 크게 줄었다.가격대별로 보면 6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2.5%에서 1.6%로 1%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6억원
기계식 키보드 브랜드 Akko가 60% 배열 키보드 FUN60 시리즈를 국내 시장에 공식 선보인다. Akko는 이번 출시를 통해 입문형부터 프리미엄 모델까지 총 3종의 FUN60 라인업과 신규 키캡 컬렉션을 함께 공개했다.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FUN60 Pro HE ▲FUN60 Max HE ▲FUN60 Ultra TMR/HE로 구성된다. 가격대는 6만 원대부터 18만 원대까지로, 자석식 HE 스위치를 적용한 60% 키보드 라인업을 합리
성남시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의 간병비 걱정 덜어준다.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성남시는 19알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간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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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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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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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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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훗날 일로 여겨졌던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성큼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서 통합 속도를 내는 데다 경남-부산에서는 때마침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통합이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을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
1회용품을 줄이는 일, 불편이 아니라 선택이다
편리함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 컵, 비닐봉지, 빨대는 몇 분의 편리함을 위해 수백 년의 부담을 남긴다. 쓰고 버린 1회용품의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못한 채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과 탄소 배출을 반복한다.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온다.1회용품 문제의 본질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사용한다는 데 있다. 텀블러를 챙기는 일,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일은 사실 큰 노력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편해야 한다.”는 기준에 길들어져 작은 불편조차 피하려
진보정당·시민사회가 ‘행정통합’에 침묵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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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2026년 첫 회기 시작
경기 안산시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6년 첫 회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