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방통위 2인 꼼수 운영 원천 금지하는 법안 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오후,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와 같이 2인 체제로 방통위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2호 법안이자 신장식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이다.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통위...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와 같이 2인 체제로 방통위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2호 법안이자 신장식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이다.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통위...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했다.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1일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했으나,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지타워에서 ‘제21회 넷마블게임콘서트’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넷마블게임콘서트는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게임산업 트렌드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현업자의 경험을 나누는 오픈 포럼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번 게임콘서트는 ‘나, 우리, 세계, 사회’와 게임 간의 연결성을 알아보고 게임의 역할과 가치를 탐구해보는 ‘게임과 연결’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160여명의 인원이 참석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면목선 도시철도가 추진 30년만에 드디어 빛을 본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작년만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많은 관계자들의 관측을 깬 결과였다.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가장 앞장섰던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절히 염원했던 중랑구민의 성과”라면서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면목선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다. 투입된 1조원대 예산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경제성 평가와 사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연체액 11조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밝히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에 따른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두 분기 연속 다시 올랐다.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7월 5일 충남 청양에서 제21차 본회의를 열고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지수 결과’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농어업위에서 개발한 것으로, 5개 영역과 20개 지표로 구성하고,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수를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농어촌 삶의 질 지수관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 한광철 씨 별세-한민우씨 부친상-일시 : 2024년 7월 6일-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10호실-발인 : 7월 8일 오전 9시-연락처 : 02-3010-2000
‘4차 산업 혁명! 푸드테크의 시작, 인천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출범식 및 사업설명회가 지난 4일 오후 청운대 인천캠퍼스 대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회원 등 200여 명이 침석한 가운데 인천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주최로 열렸다.행사엔 박판순 인천시의회 의원, 김영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장, 허현행 aT 인천지역본부장, 모혜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박성규 인천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다가온 미래 식품산업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3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OK금융그룹은 시중은행 대주주도 하고, 저축은행도 하고, 대부업도 하는 금융자본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참에 시중은행 전부 대부업까지 해서 저신용자들 등골까지 빼먹고 돈 많이 벌어가고 가라고 허용할 작정인가: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가"라며 OK금융그룹의 불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이 위원장은이날 "OK금융그룹이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 ▶총수
시프트업이 개발하고 레벨인피니트에서 서비스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여름 테마 업데이트와 함께 파격적인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벨인피니트는 최근 모바일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에 여름 업데이트를 선보였다. 특히 넥슨의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이 발매한 '데이브 더 다이버'와의 컬래버레이션 미니게임을 추가하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데이브'는 다이빙을 통한 해양 어드벤처와 식당 경영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패키지 게임이다. PC,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등을 통해 즐길 수 있
고 이일훈 건축가가 애장해온 김소월 시집 165권 특별전시회가 배다리 아벨서점 시다락방에서 열린다.이일훈 건축가 연구·기념 공간 후원으로 5일 개막해 31일까지 열린다.고 이일훈 건축가는 건축 관련 저서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저서를 펴낸 저자이면서 수서가이기도 했다.특히 이번에 전시하는 김소월 시집 165권은 그가 공들여 모으고 아껴온 영역 시집, 판화 시집, 정본 시집, 소설 김소월 등 관련 도서를 총망라한 수서의 진면목이다.전시회 기간 중인 6일 오후 2시에는 이일훈 3주기 추도모임이
기관 대상 디파이 프로토콜인 메이플 파이낸스가 TVL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메이플 파이낸스는 FTX 몰락과 함께 3600만달러 상당 대출이 불이행되면서 TVL이 크게 하락했다 최근 부활하는 모습이다.6일 디파이언트가 듄 어낼리틱스를 인용한 보도를 보면 메이플 TVLM은 2분기 12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인 2억3000만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메이플 프로토콜 분기 매출도 39% 증가했다.6월 25일 시럽파이를 출시하면서 메이플 프로토콜 성장세는 가속화되는
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쟁점으로 돌출했다.한동훈 후보가 총선 기간 김 여사로부터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나머지 주자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 후보의 불화설을 더욱 키우며 협공을 폈고, 한 후보는 “선동 목적의 전대 개입”이라고 반발했다.발단은 김 여사가 지난 1월 18∼21일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며 검토를 요청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한 후보에게 보냈다는 주장이었다. 이 의혹은
양희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2024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로 펼쳐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양희영은 지난 6월24일 미국 워싱턴주 사마미시에 위치한 사할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 더블 보기 1개를 묶으며 이븐파를 적어냈다. 이로써 최종 합계 7언더파 287타를 기록한 양희영은 고진영, 릴리아 부, 야마시타 미유 등 2위 그룹을 3타 차로 제치며 정상에 올랐다.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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