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방통위 2인 꼼수 운영 원천 금지하는 법안 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오후,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와 같이 2인 체제로 방통위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2호 법안이자 신장식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이다.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통위...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와 같이 2인 체제로 방통위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2호 법안이자 신장식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이다.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통위...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개원 이후 한 달 만에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고 행안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농협홍삼이 한삼인 브랜드 가치를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를 가진 배우 박보영을 모델로 새로운 광고 활동을 전개한다. 새 광고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컨셉으로 올 8월부터 TV, 온라인,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한삼인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연출로 젊고 활기찬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한삼인’은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농협홍삼의 대표브랜드로,‘대한민국의 고려홍삼을 세계에 각인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내산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연체액 11조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밝히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에 따른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두 분기 연속 다시 올랐다.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했다.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지타워에서 ‘제21회 넷마블게임콘서트’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넷마블게임콘서트는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게임산업 트렌드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현업자의 경험을 나누는 오픈 포럼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번 게임콘서트는 ‘나, 우리, 세계, 사회’와 게임 간의 연결성을 알아보고 게임의 역할과 가치를 탐구해보는 ‘게임과 연결’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160여명의 인원이 참석
음성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에는 김영호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박흥식 의원이 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최신기사
화천산 농산물 판매전 최문순 군수, 농산물 홍보에 팔 걷어
최문순 화천군수가 올해도 변함없이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대에 올랐다. 최 군수는 지난 2014년 초선 취임 이후 3선 군수가 된 지금까지, 10년째 여름철 애호박 집중 출하시기에 맞춰 가락동 현장 세일즈를 이어오고 있다.최 군수는 지난 4일 밤, 화천산농산물 유통의 최대 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지역 농산물 홍보에 팔을 걷어 붙였다.이날 방문에는 봉윤일 NH농협은행 군지부장, 김명규 화천농협 조합장, 오흥선 간동농협 조합장, 송순문 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 농협과 생산자 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이들은 최근 화
포항 연일읍 생지리 일원 농수로 친수공간 탈바꿈 '눈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일원의 농수로가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탈바꿈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역의 농수로는 하수도와 농업용 배수로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수년간 각종 쓰레기와 악취 등으로 주거 생활 민원이 지속돼 왔던 곳이다. 이에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은 환
"아이들 엄마를 돌려주오"…완주 환경단체 막아선 60대 가장의 절규
전북 완주지역의 한 환경단체가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던 신흥계곡 토요걷기가 수 주일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환경단체의 전 회원인 60대의 남성이 이 단체를 향해 가장파탄을...
예천박물관,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보유자 김성락씨 공개 행사
예천군 예천박물관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 전통 활 ‘국궁’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보유자 김성락씨 공개 행사를 진행한다. 김성락 씨는 조부와 부친에 이어 3대째 가업으로 활을 제작하고 있다. 1991년 입문해 30년 이상 전통 방식으로 활
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TK더비' ... 포항-대구 3대3 무승부
어수선하고도 치열했지만 대프리카 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경기가 펼쳐졌다.포항스틸러스와 대구FC가 6일 오후 7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21라운드 맞대결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박태하 감독의 포항은 이호재 - 허용준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홍윤상-오베르단-한찬희-정재희가 중원을 맡았다.완델손-전민광-이동희-신광훈이 포백을 꾸렸고 황인재가 골키퍼로 나서는 등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이에 맞서 박창현 감독이 이끄는 대구FC는 세징야-에드가-박용희가 공격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