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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방통위 2인 꼼수 운영 원천 금지하는 법안 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오후,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와 같이 2인 체제로 방통위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2호 법안이자 신장식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이다.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통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개원 이후 한 달 만에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고 행안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돌파했다.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지타워에서 ‘제21회 넷마블게임콘서트’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넷마블게임콘서트는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게임산업 트렌드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현업자의 경험을 나누는 오픈 포럼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이번 게임콘서트는 ‘나, 우리, 세계, 사회’와 게임 간의 연결성을 알아보고 게임의 역할과 가치를 탐구해보는 ‘게임과 연결’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160여명의 인원이 참석
신협중앙회가 청소년․청년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신협 ㄱㅇㅇ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전월 실적에 맞춰 통합 할인 한도나 혜택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신협의 ㄱㅇㅇ 체크카드는 소비 규모가 크지 않은 청소년 및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전월 실적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혜택과 서비스가 일괄 적용돼 실용적이다.ㄱㅇㅇ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로는 대상 가맹점에서 ▲700원 이상 7,000원 미만 결제 시 70원 캐시백을, ▲7,000원 이상 결제 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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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했다앞서 제263회 임시회에서 조규화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진태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또 운영위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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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상이 마무리 돼 가고 있다.진주시의회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 4곳 중 3곳의 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오후에 열린 제2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정용학 의원이 기획문화위원장, 강묘영 의원이 도시환경위원장, 오경훈 의원이 경제복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이들은 앞으로 2년간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끌게 된다.후반기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모두 경선으로 치러졌다. 전반기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3석, 더불어민주당 1석으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단일화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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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 브랜드인 ‘펫제이’가 분양이 이루어질 때마다 유기견 및 파양견 보호시설에 후원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입양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기견 후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펫제이는 올 겨울을 대비하여 경기도 소재의 동물보호소와 강서울 소재의 동물보호소 등 유기견 시설에 후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여 보호받고 있는 유기견과 파양견들이 더욱 따뜻하고 꼼꼼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한편, 펫제이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김포와 일산 등 서울 권역과 경기권에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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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댐에 담긴 풍부한 수자원 환경이 지방시대 핵심 자원으로 조명됨에 따라 댐의 친수 가치를 높이면서도 수질 안전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두 팔을 걷었다.수자원공사는 대청댐과 섬진강댐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알려주는 수상 부표를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부표 설치는 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수상레저 등을 즐기는 시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부표는 점멸등을 부착해 심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외에도, 수심이
전홍선 기자 = 광주시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 직위에 3급 7명, 4급 18명, ...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동굴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룡세상’이 펼쳐진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에서 1억 5천만 년 전 멸종한 공룡들의 세상을 재현한 ‘광명동굴 공룡탐험전’을 7월 6일 오픈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이번 공룡탐험전은 선캄브리아시대 지질층 그대로 현존하는 광명동굴에서 중생대 시대 공룡들을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오감만족 교육 콘텐츠로 구성됐다.전시 공간은 ▲백악기·쥐라기 월드 ▲실감시네마 ▲AR 체험존 ▲힐링포레스트존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다. 공룡체험전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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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40㎡ 총 49세대로, 고령자 2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대를 모집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 유의하여 신
LG전자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생활가전과 기업간거래 사업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LG전자는 2분기 매출 21조7009억 원, 영업이익 1조1961억 원의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8.5%, 영업이익은 61.2% 늘었다. 2분기 기준 LG전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이 같은 실적 배경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한 게 주효했다.우선 성수기를
경산시니어클럽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한 2024년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일 이행계약을 체결했다.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매장 등을 운영해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 육성을 위해 투자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전국 1천300여 개의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최종 7개 기관이 선정됐다. 그중 경산시니어클럽이 선보인 ‘향기정담국밥’ 사업이 선정돼 6천여 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쾌거를 거뒀다.‘향기정담국밥’ 사업은 어르신들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이 5일 후반기 의회 출범을 맞아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자 사무처 전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홍 의장은 기존 사무실 순회 방식에서 탈피해 사무처 전 직원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는 신임 의장의 인사와 직원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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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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