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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비맥주(주) 연대보증인 설정 대리점에 불이익....'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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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변광용 전 경남 거제시장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변 전 시장은 당내 6인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국민참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경선은 당원과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진행됐으며, 변 전 시장은 경쟁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변 전 시장은 "거제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시민과 당원의 선택에 감사하다"며
12일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원에서 세계적인 겨울축제인 2025 화천산천어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2025 화천산천어축제가 11일 오전 화천읍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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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2일 오전 10시 5분께 정상운전 중인 월성2호기 저농도 방사성물질 저장탱크에서 감시되지 않은 상태로 액체폐기물이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월..
“선고 날은 온 국민의 박수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도 전달되어 채 상병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지난 9일 진주시 ㈜나루아토, 김해시 실버팍스, 함양군 농업회사법인하미앙과 ‘2024 항노화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항노화기업애로기술지원사업은 연구원이 도내 항노화 기업을 대상으로 제형 개발 및 원료 표준화, 소재효능평가 및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시제품 제작에 관한 애로사항을 공동연구로 해결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나루아토는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효능이 있고 섭취 편의성을
경남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 옹호자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까지 나서 12.3 내란에 동조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지난 11일 오후 2시 창원시청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국민저항운동투쟁본부가 주최하고
중부뉴스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2일 오전 10시 23분 경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정상운전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사는 윤 변호사 등 모두 4명이라고 공수처는 전했다.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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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와의 4라운드 맞대결에서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져 역전패를 당했다.가스공사는 이날 패배로 시즌 전적 16승 12패로 3위를 유지했다.가스공사는 12일 안양정관장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정관장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유슈 은도예가 고군분투했지만 67대74로 무릎을 꿇었다.가스공사는 1쿼터 유슈 은도예의 골밑 득점과 신승민의 자유투로 점수를 쌓으며 리드를 이어갔다.이후에도 은도예가 높이를 활용해 연속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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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000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춘천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09만 8,000원이다.지난해 같은 기준 월 573만 원 대비 6.4% 인상했다.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 4,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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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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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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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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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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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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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리프트와 곤도라 시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멈춤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한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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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5 N 스페셜 DK 에디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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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 10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본 최대 자동차 튜닝 박람회 ‘2025 도쿄 오토살롱’에서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을 최초로 공개했다.‘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은 현대차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N에 주행 성능을 강화하는 N 퍼포먼스 파츠가 장착돼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차 튜닝 파츠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스페셜 모델이다.현대차는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의 초기 개발단계부터 일본 유명 레이서 ‘츠치야 케이치’와 협업했다. DK는 츠치야 케이치의 별명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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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애라(성남시 공보팀장)씨 시부상
▲고 이상덕씨 별세, 정애라씨 시부상=11일, 경기 용인시 쉴낙원경기장례식장 9호, 발인 13일 오전 9시. ☎ 031-67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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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도 놀랄 물가…올해 설 차례상 비용, 마트 기준 40만원 넘어
대형마트에서 설 차례상 준비를 위해 장을 볼 경우 4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