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허성무 전 창원시장 등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홀덤펍 내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기존의 도박장소개설죄보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고 사감위의 감시 범위에도 포함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내에 홀덤펍 감시팀을 구성해 신고 접수된 불법 정보를 수사의뢰 하는 등 단속지원을 통해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했다.감사원은 17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해당

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까지 충북의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는 20건으로 집계됐다.고소·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조치 16건 등이다.세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동남4군은 두 후보 모두 선관위에 고발당했다.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동남4군 박덕흠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민주당은 박 후보가 지난달 25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민주당 이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ㄱ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전송한 혐의로 선거인 ㄴ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ㄱ씨는 지난 6일 제주도내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전에 사전투표사무원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하고,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ㄴ씨는 지난 6일 도내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위법 행위를 벌인 제주지역 유권자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유권자 B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사전투표사무원에게 교체를 요구했으나,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 6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전체 의대생의 절반 가량이 유효휴학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가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에 대한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의대생 보호·신고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강요·협박행위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 문자뿐만 아니라 전자메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교육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