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이번 선거 관리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선거정책실장 등을 중앙선관위에 수사의뢰 권고했다.또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그리고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거론된 이들은 6월 3일 선거일 당시 직함이다.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사태 활동 보고' 브리핑을 통해 "6월
충북에서 6·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반 사례가 60여건 적발됐다.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63건으로 집계됐다.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51건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 대비 4건 줄었다.충북선관위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향후 선거일에 투·개표소,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이 안내됐다.1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관내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39건으로 총 47건이다. 제8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 조치 건수와 비교해 26건이 증가한 것.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막바지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제주도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일 이후 답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26건이다. 유형별로는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9건으로 집계됐다.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아울러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 회피 목적 거래로 추정되는 400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는 27일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하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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