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비맥주(주) 연대보증인 설정 대리점에 불이익....'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1문화센터 3층에서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회를 개최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200여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다.신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권락현 서초지역세무사회장, 송만영 삼성지역세무사회장, 윤명렬·정진태·임승룡 역대 회장, 정균태 간사 등 120명이 참석했다.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는 이날 인사말에서 “디지털 환경의 가속화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서귀포시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월 2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와 서귀포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특히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취급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존 및
홍천군이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단체 3곳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홍천군에 생활 기반을 둔 주민 5인 이상의 모임·단체로 마을공동체 보조금 지원사업 경험이 없는 신규공동체이다.접수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홍천군 농정과 마을공동체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선정단체는 2월 중 공고 또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본격적인 사업은 4월~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최대 5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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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합천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9일 합천군청을 방문하여 아동복지기금 1,000,000원을 기탁했다.황경임 어린이집 연합회장은 “관내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아동복지기금을 기탁했다”며 “자라나는 아동들의 성장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김윤철 합천군수는 “아동복지기금 기탁에 감사드리며, 합천군 관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및 활동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며 “좋은 뜻을 모아 기탁해주신 만큼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곘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설을 맞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설 특별 자금 지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다. 지원금 규모는 신규 자금으로 6조 1000억원,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 1000억원이 제공된다. 특히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군포시청소년재단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의집을 함께 이끌 자치조직 청소년을 오는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당동청소년문화의집의 대표사업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년서포터즈 △당동동아리연합회 △당동미디어기자단 △지구환경UP위원회 △동네프로젝트_경제톡톡 총 6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만 9세~24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상단의 QR코드 스캔 후 네이버 설문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gpyf.or.kr/ddyouth
기장군은 증가하는 고령층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군은 2025년도 사업예산 121억여원을 확보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형의 총 40개 사업 2,569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 정관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진행한다.이와 별도로 군은 사업비 4억 3천4백여만 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했 자체 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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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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