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위반 사업자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
또 자...
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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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6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상장사 등록법인 등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총 40개 상장사 등록법인의 대표자와 품질관리실장 등 회계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청년공인회계사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바 있다.최운열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과 경제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당면한 현안과 문제를 뜻과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현대카드 '연간명세서' 서비스가 론칭 5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아 돌아왔다.현대카드는 회원의 지난 1년간의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 생활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연간명세서 2024'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지난 2021년 카드사 최초로 시작해 매년 선보여 온 연간명세서 서비스의 누적 이용자수는 619만명에 달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올해는 '연간명세서' 론칭 5주년을 맞아 회원이 지난 5년간 매해 결제한 총 금액을 그래프로 요약한 '5주년 리포트'를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1월 7일 시장 집무실에서 이중섭거리 명동로 상가 일원 ‘차없는 거리’추진과 관련하여 정방동상가번영회와 삼일아트리움 건물주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 전략으로 차없는 거리 지정과 아울러 항상 볼거리가 있는 문화관광 명소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특히 원도심의 중심축인 이중섭 거리‧명동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방동상가번영회와 대표적인 상가건물인 삼일아트리움의 상생 협업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시 찾고 싶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에 나선다. 첨단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규사업인 항공엔진과 우주산업 분야의 기술도 확보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찾겠다는 의도이다.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달
충남 서산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위촉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단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시장은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피해방지단은 총 45명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발됐다. 이번 위촉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올해 12월 15일까지 약 11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유해야생동물 동물에 의해 피해를 본 경작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
게이머를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레이저에서 CES 2025를 맞이해 게이머들을 위한 신규 게이밍 액세서리 및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술을 새롭게 선보였다. Razer Handheld Dock Chroma모바일 및 UMPC 게이밍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액세서리인 'Razer Handheld Dock Chroma'는 모바일 게임 장치 연결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이동에 편리하도록 콤팩트한 디자인과 더불어 6 in 1 설계로 작은 모바일 및 UMPC 기기는 강력한 콘솔
산림청은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임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에서는 표고버섯, 곶감, 고사리, 산양삼 등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네이버쇼핑’과 ‘우체국쇼핑’에서도 임산물 브랜드관을 운영해 할인혜택을
광명시가 지속 가능하고 탄탄한 성장을 목표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주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광명의 미래는 광명시민이 결정합니다. 올해도 시민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겠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시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주거, 쾌적한 환경, 생활 SOC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말했다.광명시흥 지구는 광명시와 시흥
영하를 오르내리는 겨울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새해를 맞아 신흥동 주민들과 함께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인천시 중구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오전 관내 겨울철 난방에 취약한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 4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이 사업은 새해를 맞이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마련한 기금으로 연탄 2,000장을 구매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연근무제를 보다 확산하고, 공직자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제주도는 올해 공직자의 일·가정 양립과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근무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유연근무제 확산 △공직자 출산·육아 지원 △직원 복지 증진 및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제주도는 지난해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어나더오피스'와 육아기 공직자 대상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실시했다.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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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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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불구 역대 최대 후원금
옥천군장학회가 지난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9%나 증가한 2억5000만원을 모금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2007년 장학회 설립 이래 2008년을 제외하곤 역대 최대 규모의 모금액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금 모금이 호조를 보인 것은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다. 군장학회는 이같은 성원을 발판 삼아 지난해 옥천인재, 희망, 특기, 곰두리, 졸업생, 점프, 충북도립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 등 총 8종의 장학금 4억5920만원을 학생 412명에게 지원했다.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을
영동군 3급 부군수 탄생
강성규 충북 영동부군수가 영동군의 첫 3급 부군수가 됐다. 강 부군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례적으로 현직에서 승진하며 3급 부군수 임용장을 새로 받게됐다. 강 부군수는 영동 상촌면 출신으로 지난 1993년 영동군 양강면에서 공직을 시작해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충북도 투자유치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영동부군수로 부임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 일라이트 산업 육성, 스마트 농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 군의 핵심 현안을
교실혁신수업 통한 충북미래교육
충북도교육청 중등 교실수업혁신 국외연수단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8박10일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학교들을 탐방하면서 충북교육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찾는데 집중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 22명은 마지막 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연수 평가회를 갖고 유럽교육정책과 충북교육정책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효숙 청주공업고 교사=인상 깊었던 것은 유럽에서 국제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로 통일하면서 많은 학교가 국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배치돼 있고 국제교
오순문 서귀포시장, 차없는 거리 지정 관련 상가 관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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