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두고 여야정당 간 설전을 벌였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을 두고 야당은 정부가 ‘재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을 부른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재정 대응 방안을 내놨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규모를 총 9조 7000억 원으로 공식 추산했다.정부는 다만 자체 재원을 활용해 9조 7000억 원 중 3조 2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주겠다
‘세입 결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입 결손에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한 지출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역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일부 사업을 불용 처리 하는 방식으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내각에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강화를 지시했지만 공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부자 감세 등 여파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를 불러놓고 그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정부 감세 정책이 부른 역대급 세수 결손,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파탄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신정훈·김영진·이해식·김영배·민형배·엄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부자 감세 등 여파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를 불러놓고 그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
경남도 내년 예산안은 12조 475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보다 3.5% 증가했지만 정부 세수 결손 전망에 따라 재정 운용 어려움이 예상된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세수 전망을 어렵게 잡고 경남도도 지방세 세입 전망
충북도는 내년 예산안으로 7조1683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이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394억원 늘어난 규모다.12일 도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은 1조8989억원으로 올해보다 1361억원 늘렸지만 세외수입, 보조금은 각각 172억원, 123억원 감액 편성했다.도는 지방채 301억원, 지역개발기금 1110억원을 차입,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다.도는 보도자료에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 발생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생과 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결손 규모가 적지 않아 울산시교육청에도 비상이 걸렸다.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 결손으로 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0억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내국세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22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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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능률교육평가원에서 경계선지능상담사 과정과 심리상담사 전문가 및 지도사 과정을 무료수강 한다고 밝혔다.경계선지능상담사는 경계선지능인들이 겪는 심리적·적응적 문제를 도울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인력 전문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과정이다경계선지능인은 암기력, 분별력이 비장인에 비해 떨어지지만, 외관상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오해받기도 하므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과 조기 개입이 필요하며, 아동의 학습 결손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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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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