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위반 사업자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
또 자...
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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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그룹, 글로벌 SDV 선도기업 HL만도㈜와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HL클레무브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5’에 공동 참가한다. ‘실현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양사는 모빌리티를 넘어선 일상의 토탈 자율주행 솔루션을 복층 큐브에서 선보인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전시 층에 한 층을 더한 구조로, 2층은 VIP 미팅룸이다.전시 층은 총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스 투어의 서막을 장식할 인트로 존에서는 ‘리더 오브 오토모티브 솔루션
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공식 참배했다. 세무사회의 현충원 참배는 창립 60여년 역사상 처음이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참배에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행사인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해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빠짐 없이 열리고 있다.국가애도기간 중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참사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대한상의 측은 “최근 비극적인 사건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베율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40, Bromo B. 3F에 위치한다.오호선 회장은 본지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공직생활동안 쌓은 세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중부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서울청 조사4국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중부청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6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상장사 등록법인 등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총 40개 상장사 등록법인의 대표자와 품질관리실장 등 회계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청년공인회계사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바 있다.최운열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과 경제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당면한 현안과 문제를 뜻과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진주시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와 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며,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전년에 비해 POS 기기, 3D 경화 및 세척기, 주방 자동화 설비 등 지원항목이 확대됐다. 2023
진보당 인천시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당은 9일 윤 의원을 내란 선동·선정, 범인 은닉,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접수했다.시당은 “윤 의원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부정하고 수사와 처벌을 방해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실제 행위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죄책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
현대자동차그룹이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혁신 허브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9일 올해 국내에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현대자동차그룹은 이전 국내 최대인 2024년 20조4천억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24조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3조9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
올해부터 만 51세 이상 축산농가는 물론 1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도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사 냉난방 장치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에 새로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만 50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40cm 이상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겨울철 가로수의 주요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제설제 살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모두 제설제에 의해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잎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 피해 반응이 나타났다.특히 가로변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피해목 중 제설제 피해목이 42%를 차지했으며, 건전한 가로수에 비해 잎의 제설제 성분 농도가 10~39배 높게 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이후 오랫동안 지속돼 온 신작 가뭄에서 벗어나 올 4분기 ‘붉은사막’을 론칭하며 재도약에 나선다. 그동안 개발 중인 '붉은사막'의 일부가 공개되며 흥행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 작품을 통해 계단식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펄어비스는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올해 4분기 ‘붉은사막’을 출시한다. ‘검은사막 콘솔’ 이후 무려 5년여 만에 신작을 선보이며 다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붉은사막’ 이후 차기작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내며 기업 외형을 키울 방침이다.지난 2010년 9
인천광역시는 1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정공유회는 인천시의 경제산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시민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번 공유회는 지난 1월 8일 열린‘시민 중심 복지실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공유회로, 2025년 경제 전망과 더불어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 산업 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이 자리에서 인천은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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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최동열 작가 개인전 ‘웃음의 의지: 해바라기와 발자취’전 ...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훈갤러리 전관에서 열려
표현주의의 거장 최동열 원로 작가의 개인전 ‘웃음의 의지: 해바라기와 발자취’전이 오는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훈갤러리 전관에서 열린다. 이번 최동열 개인전에서는 그의 50여 년 작업 세계와 해바라기 신작 시리즈를 함께 선보인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해바라기 시리즈는 그의 해바라기 연작을 재해석한 것으로, 유독 굵은 가지와 꽃봉오리를 통해 삶의 무수한 변수를 마주하며 끝내 웃음으로 승화했던 작가의 삶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전작보다 더 단순화되고 힘이 더 느껴지는 이번 시리즈는 오늘 역사적 난제 앞에 다시금 마주 서야
허정무 후보 “공정한 선거 한다면 자신있어...그러나 너무 불공정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선거일인 1월 8일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 출연, “공정한 선거를 한다면 자신있지만, 너무 불공정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1월 3일 오후 7시 박문성 축구 해설가의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서 ‘축구협회장 후보자토론회’에 나선 허정무 후보는 우선 현재 선거 운영 주체인 ‘선거운영위원회’에 대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른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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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 산청군의회 의장, 향토장학금 1000만원 전달
산청군은 8일 김수한 산청군의회 의장이 군청을 찾아 향토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수한 의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며 올해까지 총 1억 5000만원을 산청군향토장학회에 기탁했다.김수한 의장은 “생활과 학업 여건이 어렵지만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인재로 성장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승화 산청군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15년 동안 변함없이 장학금을 기탁해줘 감사하다”며 “학생
우리의 끝과 새로운 시작!
경북 울진 월송초등학교는 1월 8일 제76회 졸업식이 열었다. 이번 졸업식은 해당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이었다.졸업식은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교장 회고사, 졸업생 답사, 축하 공연 등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특히, 재학생들과 졸업생이 함께 준비한 축하 공연에서는 플루트 연주와 리본체조 등을 선보이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또한, 졸업생 전원에게는 패딩과 도장 등 다양한 선물이 주어졌다. 더불어, 재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인사가 담긴 졸업 축하 영상을 시청할 때는 졸업생들과 가족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월송초등학교는
경북테크노파크, 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경북테크노파크는 지난 1월 2일 본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임직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반부패 공직 문화 확산을 위한‘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통합 법인 출범 이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의 청렴 의식 내재화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청렴 라이브 방송을 실시했다.하인성 원장 주관으로 2024년 청렴 우수 직원 2명이 직원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임직원 모두가 제창해 청렴한 경북테크노파크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결의문 내용으로는 ① 행동강령 준수, 공정한
연제구 연산3동, '똑똑! 어르신 생신축하드립니다' 추진
연제구 연산3동은 지난 11일 민간사회안전망 주관으로 홀로 어르신을 위한 '똑똑! 어르신 생신축하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했다.이 사업은 매월 70세 이상 홀로 어르신 3명에게 생신상을 차리며 생신을 축하드리고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독감 해소와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이 날 어르신 가정 3세대를 방문하여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 드리며 따뜻한 복지마을을 실현하였다.
"밈코인 허상 아냐"…도지코인 군중 심리↓ 불구 …"오히려 매수 타이밍"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도지코인을 포함한 주요 밈코인의 언급량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분석업체 산티먼트는 이날 SNS 상의 언급량을 기반으로 한 군중 투자 심리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도지코인에 대한 군중 심리가 최저 수준에 가까웠다고 밝혔다.산티먼트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긍정적이면 '강세' 센티먼트, 부정적이면 '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