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재정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며 “국가 재원을 재배분해 ‘행정통합 교부세’ 및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17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AI·반도체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을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안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연이어 교육과 매몰 비용을 근거로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결론은 결국 ‘그래서 용인’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그는 “AI·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전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논의가 이어졌으며, 16일 종결동의안이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토론이 종료됐다. 이후 표결에서 재적 296명 중 1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이번 법률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후속 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혁명2026년 1월, 이란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고 피비린내 나는 계절로 기록되고 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만에 이란 신정 체제는 가장 심각한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다.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의 심장부인 그랜드 바자에서 시작된 상인들의 경제적 절규는 불과 3주 만에 이슬람 공화국의 해체를 요구하는 전면적인 봉기로 진화했다. 과거 2009년의 '녹색 운동'이 선거 부정에 대한 항의였고, 2022년의 '마흐사 아미니 시위'가 여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우영 의원이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를 직접 방문해, 최근 교회 내에서 진행된 연극 형식의 극우 정치집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이날 현장에는 시민 수십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규탄 집회가 열렸고, 참석자들은 "계엄 옹호 연극"에 대해 “반헌법적 정치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슈의 중심에는 ‘표현의 자유’와 ‘헌법 질서 수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며, 교회의 공공성과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극우 연극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단일화를 둘러싼 진영 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오는 6월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 진영 단일화를 위한 추진 기구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또 다른 단일화 기구가 출범했다. 기존 단일화 연대의 토론회는 일부 인사의 불참으로 ‘반쪽’에 그치며, 단일화 구도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주도로 대한민국 환경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광역 환경공기업들이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손잡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한민국환경공기업협의회 산하 ‘안전 관리 실무협의체’ 발족을 공식 제안, 22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환경공기업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회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운영을 제안하며 성사된 첫 공식 논의다. 새롭게 출범하는 실무협의체는 대한민국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신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으로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중소기업은행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1989년 기업은행 입행 후 자금부장, IBK경제연구소장, 강북지역본부장, 리스크관리그룹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24년부터 IBK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왔다.금융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 투·융자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위성곤·이해식·이상식 국회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해당 법안은 17개 광역단체에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을,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선거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과 유의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 처리 절차 등 주요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입후보 예정자
삼척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을 위해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장애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를 활용해 암소의 번식장애를 개선하고 발정유도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삼척시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추진한다.신청 대상은 한우 번식우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이며,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경기 침체와 대형 산불이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동의 나눔 온도계는 끝내 100℃를 넘어섰다.안동시가 추진한 ‘희망2026 나눔캠페인’이 모금 시작 62일 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안동시는 22일,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