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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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