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1)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아니다.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2) ’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4) ’24년 상반기에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여야 의원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다음 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설을 앞두고 17일, 괴산·증평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모든 이웃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국민 편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이날 저녁 6시 20분께 올라온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다.대통령은 편지에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공수처 관계자는 “접수 시간은 오후 5시40분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제주특별자치도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이 수도권 소재 디지털 혁신기업 현장을 둘러보며 제주도를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오영훈 지사를 비롯핸 실.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은 17일 경기도 소재 3개 핵심 협력기업을 잇달아 방문하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의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디지털 혁신기업 시찰 및 업무협의 성격으로 마련된 이번 현장 투어는 네이버클라우드 등 주요 기업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행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제주도와 네이
한국동서발전이 16일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3년 연속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주관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 협력 및 ESG 지원 활동 여부, 세부 시행 내용 등을 측정해 그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동서발전은 2024년 농어촌 지역 공동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마을회관 태양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비용 절
AX 전문기업 LG CNS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희망공모가액 최상단인 6만19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2059곳이 참여해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모인 자금은 약 76조원이다.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약 99%가 밴드 최상단인 6만19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LG CNS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6조원 규모다.LG CNS 현신균 대표는 “고객의 디지털 전환를 선도해온 LG CNS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부권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경기도는 17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해마다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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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또 한 번 경찰에 출석했다. 전날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는 이날 오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수색영장 집행
김동연 "설 전에 50조 슈퍼 추경 해야…시간 가면 돈 더 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설 명절 전에 "50조 원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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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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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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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40분께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고려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구속영장 분량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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