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직원인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자금 대출....인정이자 특례 적용 안 돼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화성특례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시는 동탄9동을 시작으로 2월 13일까지 29개 읍면동별 ‘새로운 특례시의 출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날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서로 덕담을 나누며 화성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화성특례시의 2025년 시정 운영 방향부터 읍면동별 우수사례, 2040 도시기본계획 등을 공유하는 장이 됐다.행사는 ▲ 14일 동탄9동·동탄8동·동탄7동·동탄4동 ▲ 15일 동탄6동·동탄5동 ▲ 16일 동탄3동·동탄2동·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6년 만에 받은 기획재정부 감사 지적과 관련, 대부분이 전임 제31~32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회무수행 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회무에 대한 정기감사이며 주의 등 19건의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이는 2018년 기재부 감사에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중대한 처분 중 하나인 ‘시정요구’ 2건, ‘기관경고’ 3건 등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면 이번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14일 오후 6시 30분 시당 세미나실에서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소상공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청년실업자 등 ‘인천지역 乙 지키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날 을지로위원회 발대식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용우 국회의원, 인천지역 14개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연봉 시당 을지로위원장이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甲의 횡포로부터 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반영 등 사회 전반의 불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올해 유망한 외부 게임 스튜디오 여러 곳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크래프톤의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크래프톤은 지난 2년여간 미국·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게임 스튜디오와 스타트업을 6억8000만달러를 들여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1000개 이상의 스튜디오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크래프톤은 '배틀그라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부상에서 복귀한 앤드류 니콜슨의 20득점 활약에도 불구하고 고배를 마셨다.가스공사는 14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BL 프로농구 4라운드 DB와의 맞대결에 68대80으로 패하며 2연패에 빠졌다.이날 패배한 가스공사는 4위 창원 LG에 공동 3위 자리를 허용했다.가스공사는 1쿼터 초반 DB의 빠른 공격을 막지 못하며 고전했다. DB의 강한 압박 수비에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스공사는 17대25로 뒤진 채 1쿼터를 마무리했다.2쿼터 들어 부상에서 복귀한 니콜슨을 비롯해 김낙현과 전현우의 외
2025년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4일 오후 대구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기호 3번 유승민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천209표 중 417표를 획득해 5명의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이번 선거엔 이기흥 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6명이 출마해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이기흥 후보가 379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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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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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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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버 그룹이 확장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CES 2025에서 발표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씽크북 플러스 젠6'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용 기기는 일반 14인치 노트북이지만, 약 17인치 디스플레이로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노트북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천천히 확장되고 숨겨진 칸에서 추가 공간이 펼쳐진다. 레노버는 이번 노트북에 적용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2년 전에 처음 소개됐으며 이번에 처음 제품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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