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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직원인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자금 대출....인정이자 특례 적용 안 돼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 국장급 인사▲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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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었던 ‘농민기본법’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팔로알토 네트웍스 이그나이트 온 투어 서울에서 SK주식회사 김정훈 파트장은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의 A to Z’ 주제 발표를 통해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프리즈마 액세스’ SASE 구축 사례 소개를 통해 다양한 효과와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김 파트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및 재택 근무 증가로 인해 WFA 트렌드가 확산되고, 보안 위협 증대와 함께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보안 솔루션의 복잡도 해소를 위해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
삼성전자가 TV를 끄면 예술 작품이 되는 '더 프레임'으로 호텔 TV 시장을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더 프레임'에 호텔 환경에 맞춰 주요 특징과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더 프레임'을 호텔 TV 라인업까지 확장함으로써 투숙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다. 더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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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옥내급수관 개량을 지원한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5일 ‘2025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10억원을 들여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돗물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량공사비의 80%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상한금액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200만원 ▲단독주택 150만원 ▲공동주택은 전 세대 개량 시 세대당 150만원, 세대급수관 개량은 100만원, 공용급수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내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차장이 체포됐다. 김 경호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롯데삼동복지재단이 지난 1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울산 5개 지역 취약계층에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 기증식’을 진행했다.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2010년부터 16년째 이어오고 있는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은 울산 5개 구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소외이웃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재단은 올해 총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바다게임즈와 함께 난치병 아동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부 캠페인 '아이들의 꿈을 위한 게임 러닝-슈퍼 스피드런 마라톤'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희망스튜디오는 난치병 아동들의 꿈을 지지하고 게이머들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다.기부금은 바다게임즈가 주최하는 '슈퍼 스피드런 마라톤' 행사를 시청한 이용지들의 후원금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부금은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 성취를 지원하는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에 전달
이엔아이대표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서산시지회 후원회에 2000만원 상당의 경차1대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15일 전달했다.기증식에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지회장 강경환, 서산시지회 후원회장 이주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김미경, 대리 장주섭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오재창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기증된 차량은 서산지역 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에 이용될 예정이다.이엔아이 백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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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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