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1)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아니다.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2) ’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4) ’24년 상반기에 2
신세계L&B 는 오는 2월4일까지 전국 와인앤모어 42개 매장에서 설날 세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설 선물 세트는 와인, 위스키, 전통주 등 인기 주종으로 구성된다. 로버트 몬다비가 평생을 바친 시그니처 와인이자, 나파밸리 와인의 대명사, '로버트 몬다비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코노수르, 까테나 자파타 등 40여 종의 와인을 DIY 방식으로 준비해 취향에 따라 구성 할 수 있으며, 2병 이상 구매하면 와인앤모어 프리미엄 케이스와 20% 할
CJ대한통운이 설 명절 연휴 전후로 급증하는 택배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특별수송기간을 운영한다.CJ대한통운은 임시공휴일인 이달 27일까지 ‘매일 오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28∼30일 사흘간은 택배 종사자의 휴일 보장을 위해 배송을 중단한다.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주7일 매일 배송하는 매일 오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배기사에게는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설과 추석은 각각 3일간 배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작년까지는 일요일 배송이 되지 않아 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이번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지난 4일 실시한 인성평가를 통해 결정됐다.▲교육업무실무원 11명 ▲특수교육실무원 35명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12명 ▲임상심리사 2명 ▲교육복지사 4명 ▲돌봄전담사 40명 ▲조리사 17명 ▲조리실무사 44명 ▲행정실무원 14명 ▲행정실무원 2명으로 총 10개 직종 181명이 1차 합격했다.제2차 면접시험은 오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진정한 축제의 의미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 몰입했던 축제를 경험했는가?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보리누름 들판에서 모진 땀을 흘리며 꺼끌꺼끌한 잡티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도리깨질을 하던 어린 시절의 ‘보리타작’ 기억이 ‘축제’로 기록될 수 있을까?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산적한 현안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회 초년병 시절, 말 그대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며 퇴근하던 시절의 기억도 ‘축제의 시간’으로 남을까?다만, 고된 보리타작의 고된 노동 뒤에 어머니가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해 방역당국이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개소에서 이뤄진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2025년 1주차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369명으로 전주 대비 26.8% 늘어났다.
공간시스템창호가 고효율 단열과 기밀 성능을 갖춘 주방창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대하고 있다.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과 세련된 디자인을 결합해 기능과 미감을 모두 갖춘 주방 창호를 제공하며 트렌드에 부응하고 있다.공간시스템창호의 주방창은 83mm 프레임에 3중유리가 적용된 알루미늄 시스템창호다. 개폐 방식에 따라 틸트창과 틸트앤턴창으로 나뉜다.틸트창은 창문 윗면이 10~15도 젖혀지는 방식으로, 우수한 환기 성능을 제공한다. 방음과 단열, 기밀 성능은 물론,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방범 기능도 갖췄다. 틸트앤턴창은 틸트 기능에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손목 건강을 고려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darkFlash FLO-3 무선 블루투스 버티컬 마우스'를 출시한다.FLO-3 버티컬 마우스는 손목의 비틀림을 최소화하는 세로형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자연스러운 손목 방향으로 장시간 사용에도 손목과 팔의 부담을 줄여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마우스의 손바닥이 닿는 부분은 섬세한 텍스처 디자인으로 손에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정감을 제공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월 17일 금요일 14시에 4.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총 7인으로, 1월 10일 인천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월 13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다. 공천신청 접수 후, 후보자 자격심사 를 거쳐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여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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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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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문산 휴양단지 본격 착공
대전시가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산림청이 17일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통해 알려졌다.
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중구 목달동에서 구완동까지 약 296만㎡ 규모의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조성된다.
대전시는 시비 약 800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숲 체험과
'문화예술기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 5년 연속 선정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전문학관이 ‘문화예술기관 주요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기획과에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의 문화예술기관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5년 연속 선정은 대전에서 대전문학관이 유일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