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형법 개정안은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4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이번 회의는 시가 지난 1월 발표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이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담조직에는 시 관계부서와 창업지원 및 투자기관, 기업 등 다양한 협력 주체가 참여하며, 이승원 시 경제부시장과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이날 회의에서는 ▲창업벤처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중 유가 급등과 관련해 “집중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고가격 지정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 긴급 민생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바로 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ℓ당 29.6원 오른 180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새마을재단은 4일, 새마을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한 여성·가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여성 역량 강화와 ODA 연계 사업 발굴 및 정책연구 연계 추진 ▲새마을 마을공동체 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성평등 관점의 국제협력 정책 연구·자문 사업 컨설팅 협력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정책 확산 캠페인 공동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중동에 발이 묶인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지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10여개국 중동 국가에 여행객 등 단기체류자 4천여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천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조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국내 유류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5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은 없는데 갑자기 주유소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며 일부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하면서 이 점에 대해 제재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주문했다.또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
국세청이 5일 발표한 주식불공정거래 관련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공시를 통한 자금 유출, 기업사냥꾼의 차명주식 시세조종,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 승계 및 부당지원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을 합산해 총 수백억원 규모의 세액을 추징하고, 범칙 혐의가 확인된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첫 번째 사례는 허위 신사업 공시를 활용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상장 제조기업이다. 기계장치 제조 상장법인 ㈜A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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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청렴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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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6년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중심의 민생 규제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명근 시장 "선열들의 희생·독립정신, 일상·지역 공동체에서 이어지길"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강당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윤대성 광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 시작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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