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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1일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증기관의 제품·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 KS 인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신기술 제품의 성능과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심사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변화에 대응해 KS 인증심사 시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송 의원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상·정하·정북·오동·사천동 일원에 조성되는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와 관련 보상이 이뤄진다.충북개발공사는 16일 한국 부동산원과 함께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개발공사는 2028년 말까지 6408억원을 들여 총 112만5872㎡ 규모의 이 산단 부지를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클래식 스마트밸리 산단에 유치될 업종은 IT와 BT 소재부품 제조업이다.개발공사는 다음 달 26일 보상
충북농협은 지난 14일 충북본부 대회의실에서 11개 시군지부장과 충북본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호금융 신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올해 상호금융 추진 목표를 담은 캐치프레이즈로 ‘2026 충북 상호금융 B·E·S·T’를 선포했다.'B·E·S·T’ 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수익성 제고 △자산건전성 제고 △디지털 혁신을 의미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장 홍순민
tags :#인사
충북도는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 공모에 제천·보은·괴산·단양 4개 지역이 선정돼 국비 53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촌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충북도 협업과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천시 천연물산업 혁신 프로젝트 △스포츠 연계형 보은군 농축산업 육성사업 △괴산군 친환경 로컬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사업 △단양군 특화작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앙당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당내 긴장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충북도당 내 당원명부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이 의혹은 이번 6·3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최근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음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불거졌다.최근 입당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외부 활동을 한 적도 없는데 특정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실망감을 드러냈다.이 대전시장은 16일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그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을 약속했던 것에 비해 아주 미흡했던 브리핑이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이 시장은 “포괄적으로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한다”며 “추가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권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지만, 오늘 정부는 포괄적인 것만 발표했다”고 지적했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사전에 공유하며 사실상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곳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 조건인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약 2년간 실무자 간 대면 회의를 통해 LTV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인쇄물 전달 방식 등으로 최대
김만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임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증시 내 상장 구조를 전면 재편한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미국예탁증권과 채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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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라로쉬대학교에서 양 대학 간 교육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이번 체결을 통해 양 측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 협력, 공동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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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호저면 원주천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21일, 김문기 부시장의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전염병 관련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 농가 소독, 예방 홍보에 집중하며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주요 방역 대책은 ▲야생조류 예찰 지역 설정 및 방역 지역 내 모든 사육 가금 이동 제한 명령 ▲
영하의 맹추위속에 충북 영동에서 산불이 나 임먀 1000㎡가 불에 탔다.21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주민 신고를 접수한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 인력 80여명과 헬기 4대 등 장비 21대를 투입해 1시간 30분만에 불을 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임야 1000㎡가 소실됐다./영동 권혁두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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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을 가로질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을 단절시킨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각각 지하·지상 구간을 나눠 맡은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하며 손발을 맞춰가는 모습이다.시는 국토부가 지난달 착수한 '경인고속도로 건설 공사 타당성 평가
박용선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는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 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출마예정자는 “철강 산업의 재건이 제2의 영일만 기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철강 산업 고도화 정책의 조기 실현과 생산 증대를 위해 △경상북도+포항시 선제적 지원 △고부가 특수강 핵심 기술 개발 R&D 지원 △경쟁력 유지품목
병오년 새해가 밝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버텨야 한다는 체념이 앞선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경제와 소득의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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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을 22일 공개한다.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9월 초안을 공개한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제 현장에서 운영 중인 AI 제품·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신뢰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사회적 우려가 큰 AI 영상 조작 생성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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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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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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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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