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장 증여세 신고납부 등3. 과세요건 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부문별 영업이익이란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 영업이익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체납세금 압류 직후 배포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전자지갑 복구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직후부터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와 자금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인공지능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합산 8조4000억원을 웃도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과세표준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올해 실적 전망까지 감안하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797억원 증가했다.SK하이닉스는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위메이드가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기반으로 한 첫 글로벌 e스포츠 대회를 마무리했다.위메이드는 글로벌 e스포츠 토너먼트 ‘이미르컵 월드 챔피언십’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고 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핵심 콘텐츠인 서버대전을 활용해 열린 첫 e스포츠 행사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으며 태국 이용자들이 주축이 된 ASIA1이 초대 월드 챔피언에 올랐다.경기는 전장 중앙의 ‘승리의 탑’을 파괴해 왕관을 획득한 뒤 이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반하면 승리하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상호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활동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을 넘어서는 청소년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 청소년 관련 교류협력 사업 개발
넷마블 ‘스톤에이지 키우기’, 양대 마켓 인기 1위 석권... ‘방치형’으로 부활한 2억 명의 추억국내 게임 산업의 흐름이 고사양 MMORPG의 피로도를 넘어 가볍고 경쾌한 ‘방치형’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전 세계 2억 명이 즐긴 전설적인 IP ‘스톤에이지’가 넷마블의 손을 거쳐 화려한 귀환을 알렸습니다. 이번 ‘스톤에이지 키우기’의 초기 흥행은 단순한 복고풍 열풍을 넘어, 검증된 IP의 생명력을 현대적인 ‘키우기’ 문법으로 완벽히 이식해 낸 전략적 승리로 풀이됩니다. 특히 출
변비는 노인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으로 변비를 주된 이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이며 그중 많은 사람이 규칙적으로 하제를 사용하고 있다.노인들이 직접 호소하는 변비의 증상은 불안, 우울, 건강에 대한 나쁜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심하게는 분변 매복, 범람 변실금,
인사관리 솔루션 기업 휴먼컨설팅그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급여 산정 및 인사관리 시스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고 5일 밝혔다.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로 인해 제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제도 수급자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34만 2,388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는 단축 시간 및 기간별 정산 기준 적용, 단축 비율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5일 충남 공주시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부지에서 신청사 착공식을 열고, 성공 추진을 기원했다. 해썹인증원은 오는 2028년 공주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썹인증원이 ‘공주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우선 인프라 확충, 현대화를 통해 업무공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의 도피를 도운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않아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재판장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특검을 질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5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와 공범 6명의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특검팀이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특검 측은 최근 인사 이동 등으로 공판 검사가 교체되는
2026 포항시 읍면동 클럽대항 축구대회에서 포항 흑룡클럽이 지난해 이 대회 우승팀 포항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흑룡클럽은 1일 포항 양덕구장에서 벌어진 이 대회 결승전에서 포항유나이티드와 1대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승리하면서 대망의 우승컵을 안았다. 3위는 창포클럽과 장량클럽이 차지했다. 이날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벌어진 결승전에는 양팀을 응원하는 축구클럽 동호인들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한명희 경북도민일보 대표이사는 시상식 후 “축구도시 포항의 축구클럽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며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당론 정리를 촉구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인공지능·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총 9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 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엘앤에프엘앤에프 구지1공장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대구 구지1공장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환경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 구지1공장은 앞으로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이 유지되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이번 선정
플랜트 전문 기업 두산에너빌리티의 윤요한 부사장이 3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 사실을 알렸다. 윤 부사장은 2026년 3월 4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보통주 8136주를 장내 매수했다.이번 매수로 윤 부사장이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수는 총 8136주로 증가했다. 매수 단가는 주당 10만6843원이었다.2026년 3월 5일 한국거래소 기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전일 대비 12.28% 상승한 9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26조3148억원,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값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주요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잇따른 데다 매도 물건도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이 0.02% 올랐다.지난해 10월 20일부터 20주 연속 상승세다.자치구별로 보면 영종국제도시가 있는 중구가 재하락했다.중구 아파트값은 올해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5주 연속 하락하다가 16일 0.01%, 23일 보합을 기록했는데 이달 들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경남 밀양시는 오는 9일부터 온라인 학습지원 플랫폼인 ‘밀양클래스업’을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밀양클래스업’은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입시와 학습, 진로를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온·오프라인 1:1 입시컨설팅 확대 △온라인 강의 제공사 변경 △대학생 1:1 학습 멘토링 도입 △AI 문제풀이 앱 신규 제공이다.먼저, 수도권 및 지역 입시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정기적
제주시는 식용 개 사육농가에 대해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제주시는 개식용 종식법이 2027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를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다.이에 따라 제주시지역 개 사육농가 27곳 가운데 2월 말 현재 18곳이 폐업을 했다.시는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로 폐업을 유도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동물복지 인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음식물찌꺼기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운영을 종료할 경우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기물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며, 사업 종료일로부
두산의 유승우 대표이사가 2026년 3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밝혔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유승우 대표이사는 두산의 보통주 168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3월 5일 기준 870주에서 815주 증가한 수치다. 이번 주식 변동은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한 것으로, 변동일은 2026년 2월 25일이다.두산의 주가는 2026년 3월 5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11만원 상승한 107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최근 실적에 따르면, 두산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