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고매출 점포의 가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매출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연매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매출 사업자도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이번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매출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연매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매출 사업자도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데브시스터즈가 새 캐릭터 사일런트솔트 쿠키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업데이트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매달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서비스 5주년을 맞이하는 내년까지 시장 분위기를 띄워 나간다는 방침이다.데브시스터즈는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쿠키런: 킹덤 스페셜 라이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쿠키런: 킹덤’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 공세를 펼친다.이 회사는 먼저 이달 24일 작품에 사일런트솔트 쿠키를 선보인다. 이 캐릭터는 비스트 등급의 마지막 캐릭터다. 비스트는 마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키로 한 것에 대해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서 오는 24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건강식품기업 ㈜노바렉스는 지난 17~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 참가했다.비타푸드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원료·제형·완제품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다.노바렉스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1등 개별인정형 원료 △최신 생산 인프라와 다양한 포장 샘플 △밀리·스테블릿·스위츄 등 혁신 제형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 세미나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함께 대표 원료 4종을 소개하며 글로벌 바이어
울산 중구노인복지관은 19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258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관광지를 직접 체험하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이 참석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참여자들은 경북 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을 찾아 “상생의 손” 조형물과 동해의 절경을 감상하며 지역
배우 윤병희가 JTBC 금요 시리즈 '마이 유스'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극 중 송중기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대리인 이건노 역을 맡아 유쾌함과 진지함을 오가는 연기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윤병희, 능청스러운 '찐친'에서 따뜻한 조력자까지... 캐릭터의 매력을 층층이 쌓아 올리다이건노는 어린 시절부터 선우해의 곁을 지켜온 인물이다. 툭툭 내뱉는 현실 '찐친'의 면모를 보여주다가도, 누구보다 따뜻하게 선우해를 챙기며 깊은 우정을 과시한다.특히 지난 5회 방송분은
정부가 청년의 날을 맞아 20일 청와대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7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2025 청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6번째 청년의 날이다.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청년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기념사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대통령은 "모든 청년이 첫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히 지원하겠다"며 "청년의 주거·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업무 방식과 IT 인프라의 근본적인 구조를 혁신하는 흐름이다. 온프레미스 기반의 전통적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는 점차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는 IT 리소스의 유연한 운영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보안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_ 김지현 파이오링크 보안서비스 기술팀장클라우드는 VPC라는 논리적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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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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