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고매출 점포의 가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매출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연매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매출 사업자도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이번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매출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연매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매출 사업자도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부에 고교 무상교육 법정 부담률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제주도는 정부보다 3년 빠른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기관별 부담률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규정했다.그런데 제주는 연간 220억원의 고교 무상교육 부담율을 정부 40.5%(8
롯데칠성음료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 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
해운대구는 해운대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공임대주택 물색부터 입주 지원, 이사비 및 생필품 제공, 간단한 집수리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자립·자활 프로그램 참여와 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도 꾸준히 진행한다.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해운대지역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해 제3회 학교안전사고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와 제12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주요 예방사업을 홍보했다.올해로 11회를 맞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박람회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훈 공제중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재난관리, 재난 대응의
용인특례시의회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창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며,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 31명 중 18명이 참여해 찬성 1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이창식 부의장은 지난 6월 의정연수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이번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단 구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불신
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산림정책 및 미래 산림비전 논의를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쟁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산림분야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출범식에
인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9월 18일 학산도서관 및 INU Cube에서 ‘2025 INU 잡콘서트 톡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 지역 청년 등 120여 명이 참여하여 우수 기업과 직접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잡콘서트는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AJ네트웍스, 펄어비스, LT메탈, 와이씨 등 총 7개 기업이 참여했다. 각 기업은 채용
tvN 토일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임윤아의 활약을 앞세워 넷플릭스 공식 글로벌 1위에 올랐다.‘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순간 과거로 타임슬립한 셰프가 최악의 폭군이자 절대 미각을 지닌 왕을 만나 벌어지는 서바이벌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배우들의 열연과 감각적인 연출, 흥미진진한 전개로 매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극 중 임윤아는 뛰어난 요리 실력과 강단 있는 성격을 지닌 프렌치 셰프 ‘연지영’ 역을 맡아 유쾌함부터 진중함까지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며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다. 이 덕분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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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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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자녀 이해로 갈등 예방,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기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산시 학부모를 만나 경...
평창교육지원청, 수업성장 및 디지털교육혁신을 위한 공동연수 운영
평창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관내 유·초·중등 교감, 교육전문직원,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성장 및 디지털교육혁신 공동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학교별 교육활동 사례 공유 △수업혁신과 디지털 혁신의 융합을 통한 수업역량 강화 △AI 및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활용 방안 탐구 △학생 맞춤형 수업 지원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 적용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18일에는 교감과 교육전문직원이 산의초를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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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31회 정기연주회' 27일 개최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오는 27일 오후 5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31회 정기연주회 을 개최한다.이번 연주회에서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랑스 작곡가 ‘카미유 생상스’ 탄생 190주년을 기념하여 그가 작곡한 작품 중 교향시 , 과 함께 독일 후기 낭만파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를 선보인다.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