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초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고매출 점포의 가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매출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연매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매출 사업자도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이번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매출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연매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매출 사업자도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평창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관내 유·초·중등 교감, 교육전문직원,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성장 및 디지털교육혁신 공동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학교별 교육활동 사례 공유 △수업혁신과 디지털 혁신의 융합을 통한 수업역량 강화 △AI 및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활용 방안 탐구 △학생 맞춤형 수업 지원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 적용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18일에는 교감과 교육전문직원이 산의초를 방문해
오라클이 메타와 200억달러 규모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거래가 성사되면 메타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오라클 AI 하드웨어를 활용하게 된다.로이터통신 보도와 별도로 블룸버그는 계약 규모가 200억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오라클은 최근 오픈AI와 4.5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 가치는 5년간 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라클은 올해 자본 지출을 전년
제주경영자총협회와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는 19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내 제주안전교육센터에서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업장 무상 안전교육 지원 ▲산업재해 예방 자료 및 정보 공유 ▲중소기업 대상 안전 컨설팅 지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제주경영자총협회 한봉
세계 각국 여성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 ‘제2회 세계여성문화축제’가 지난 19일 오후 인천 영종 ‘온더 풀로우’카페에서 성대하게 열렸다.이번 축제는 세계여성들의 전통과 문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국제적 연대와 교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한국관광문화예술협회와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인천시지부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교통공단,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행사는 우쿨좋아 아트밴드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홍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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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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