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
지난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대만 관련 질문에 대해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 등 무력 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현직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시사한 것이다.
평화헌법에 의거해 ‘전수방위’만을 고수해 온 일본이 외부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국의 방위전략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2015년 아베 정부 시절 개정된 안...
이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 등 무력 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현직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시사한 것이다.
평화헌법에 의거해 ‘전수방위’만을 고수해 온 일본이 외부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국의 방위전략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2015년 아베 정부 시절 개정된 안...
제주도교육청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자부담해야 하는 돈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창식 교육의원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특별교부금으로 319억원을 확보했는데 이중 121억원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육의원은 또 “창의인성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 4억7000만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본지는 15분 도시의 개념과 추진 사업들을 두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15분 도시는 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과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 다양한 생활필수기능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이는 카를로스 모레노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교수가 만든 개념으로, 교육과 의료, 공원, 문화,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시설에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뜻한다.제주의 1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차량 돌진사고와 관련, 렌터카조합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렌터카 업체 112곳을 대상으로 고객 인도 전 차량 안전점검 실태를 전수조사했다.이번 조사는 렌터카 업체의 안전점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도내 렌터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차량 일상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차체 외관과 기본 공구 적재, 연료,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안전벨트 등 기본 사항 점검 후 고객에게 차량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탐나는전 5% 할인 발행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할인 발행은 제주도가 지역화폐 국비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며 확보한 국비 인센티브 31억원 전액이 투입돼 진행된다.행사 기간 탐나는전 이용자는 카드 충전 시 충전액의 5%을 할인받고, 월 최대 35만원 충전 기준으로 1만75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만큼 충전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지급되며, 충전금은 도내 모든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달 2
400그루가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 임야에 있는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박피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자치경찰은 서귀포시와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수십 차례 걸친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후박나무 100여 그루
태양광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기존 성공 사례를 견학하는 기회가 남부발전에 의해 마련됐다.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28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로 하동군 금성면 마을주민 약 100명을 초청해 견학을 시행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10월 체결된 '하동 태양광사업 포괄적 업무협약' 후속 조치다.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우수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견학은 염해 피해로 인해 농업 이용이 어려워진 농지를
한국내화는 12월 1일 공시를 통해 한텍의 주식 34만6267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주식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취득 금액은 117억3846만6600원이다.발행회사인 한텍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계열회사로, 자본금은 556억570만5000원이며, 발행주식총수는 1112만1141주다. 주요 사업은 화공기 및 철물공사 등이다. 이번 주식 취득은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진행되며, 취득 예정일자는 2025년 12월 2일이다.한국내화는 이번 주식 취득으로 한텍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 케이블TV 보도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역 케이블TV가 각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 언론 쇠퇴와 경영난, 채널 축소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노 의원은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지역 케
인천에서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이강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3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작고 : 2025년 12월 1일 오전 1시 별세▲발인 : 2025년 12월 3일 오전 ▲장례식장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 010-5489-0838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7시즌부터 K리그1 참가팀을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2025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해 △김천상무 연고협약 만료 후 참가 리그 결정 △2027시즌 K리그1 참가 팀 수 확대 △2026시즌 승강 방식 결정 △선수 표준 계약서 개정 △전북 타노스 코치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먼저, 2026년을 끝으로 연맹-국군체육부대-김천시 간 연고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김천시가 시민구단을 창단하거나 국군체육부대가 새로운 연고지에서 구단을 창단해 2027년부터 K리그에 참가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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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서귀포에서 중국현대문학을 만나다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귀포 중국문화알기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중국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 위화, 모옌, 옌롄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탐구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격동과 변화를 문학적으로 담아내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들이다.특히 모옌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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