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한 연합체 ‘GAKS’를 출범했다. 위메이드는 27일,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 및 핀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GAKS는 위메이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글로벌 생태계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연합체다. 이번 연합에는 미국의 체이널리시스, 써틱, 해외 송금
넥슨이 인기 온라인 액션 RPG 에 겨울 시즌을 맞아 대규모 ‘윈터 페스티벌’ 이벤트를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유저 성장 지원과 20주년을 기념한 특전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먼저 넥슨은 2026년 2월 26일까지 ‘윈터 부스트 업’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용 튜토리얼 모드를 통해 게임 시스템을 쉽게 학습하고, 다양한 미션을 달성해 빠르게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션을 완료하면 ‘+12강 8재련 무기’, ‘나벨/베누스 유니크 세트 융합석’ 등 강력한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곡물 재배농지 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주요 곡물 재배면적은 정부의 목표치보다 약 6만 헥타르가 부족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재배면적은 총 83만7,769헥타르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 89만6,000헥타르에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국민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미래를 만든다.코레일유통은 1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스토리 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국민여러분의 의견이 코레일유통의 방향이 됩니다'라는 취지 아래 마련됐다.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국민생각’과 ‘국민제안' 두 가지 참여 방식으로 구성된다.'국민생각'은 철도역 상업시설인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식음매장 등을 이용하며 느낀 매장 편의성과 상품의 편리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철강도시 포항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 EU 등의 고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은 캐나다까지 철강 수입 쿼터를 축소하겠다고 밝혀 북미, 캐나다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철강 수입 쿼터를 기존 ‘2024년 수입량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울산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오는 12월 9일 13시 30분,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AI 수도 울산 스마트 제조 및 제조데이터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이 행사는 지역 제조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도록 AI 기반 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조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최신 기술·정책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AI 기술 트렌드와 제조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프로그램은 기조강연과 4개 세션으로 구성
API 보안 및 관리 전문기업 위베어소프트는 API 통합 관리 솔루션 ‘오소리 APIM’의 신규 버전을 공식 출시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 API 자동생성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이번에 추가된 API 자동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DB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스키마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REST API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오소리 APIM에 등록해 즉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을 통해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AP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기존 성공 사례를 견학하는 기회가 남부발전에 의해 마련됐다.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28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로 하동군 금성면 마을주민 약 100명을 초청해 견학을 시행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10월 체결된 '하동 태양광사업 포괄적 업무협약' 후속 조치다.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우수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견학은 염해 피해로 인해 농업 이용이 어려워진 농지를
한국내화는 12월 1일 공시를 통해 한텍의 주식 34만6267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주식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취득 금액은 117억3846만6600원이다.발행회사인 한텍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계열회사로, 자본금은 556억570만5000원이며, 발행주식총수는 1112만1141주다. 주요 사업은 화공기 및 철물공사 등이다. 이번 주식 취득은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진행되며, 취득 예정일자는 2025년 12월 2일이다.한국내화는 이번 주식 취득으로 한텍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 케이블TV 보도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역 케이블TV가 각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 언론 쇠퇴와 경영난, 채널 축소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노 의원은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지역 케
빛나는 1승 1패! 여자 U-13, '9년 만의 승리' 기록하며 한일교류전 마무리한국 여자 1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5 한일교류전을 1승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역대 최초 승리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해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진행된 '2025 한일교류전'에서 여자 U-13 대표팀은 일본 여자 U-13 대표팀과 두 차례 경기를 치렀다.먼저 26일 열린 1차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과 관련해 '금가분리' 등 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내년 2~3월 제출될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빅테크-가상자산 결합 모델에 대한 감독 기조가 드러날 전망이다.이 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안전장치 없이 빅테크가 금융권에 진입하는 파괴력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제도적 구멍을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업비트 해킹을 언급하며 "국내 금융권 보안 투자가 매우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AI 신뢰성’ 전문가 민간자격이 탄생했다. 인공지능 신뢰성 기술 전문 기업 씽크포비엘이 지난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해당 자격을 정식 등록하고,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등을 거쳐 자격 취득 과정 운영과 자격증 발급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CTAP’로 정식 등록된 자격은 일반등급의 과정과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윤리적·법적 기준을 고려한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에 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5기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다.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공사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제5기 위원회는 법률, 시공, 설계, 환경 분야 등 다
타이어 제조 기업 금호타이어는 12월 1일 공시를 통해 폴란드 자회사 Kumho Tire Poland Sp. z o.o.의 주식 및 출자 증권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공장 신설 목적이다.발행회사는 폴란드 국적의 Kumho Tire Poland Sp. z o.o.로, 자본금은 200만8300원이며, 발행주식총수는 100주다. 금호타이어는 이 회사의 주식 364만9635주를 732억9561만9705원에 취득할 예정이다. 자기자본 대비 3.8%에 해당하는 규모
스몰캡 전문 독립 리서치 기업 그로쓰리서치는 AI 인프라 확장과 메모리 공급망 재편을 분석한 ‘LPDDR 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약 2주에 걸쳐 엔비디아·삼성전자·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및 시스템 기업의 기술 로드맵과 시장 데이터를 수집·검토한 뒤, HBM 중심으로 짜인 현재 메모리 구조 속에서 LPDDR이 어떤 방식으로 서버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DRAM 재고 쇼크는 수요가 아니라 HBM 쏠림에 따른 공급 축소가 직접적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