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3억3천만 원 ‘부정수급한 건설업체 대표 구속…허위근로자 10명도 기소의견 송치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네오플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한 잠정합의에 도달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가결됐다.21일넥슨 에 따르면, 네오플 노사는 지난 18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해당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넥슨코리아 노사 간 타결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제주지역 주거지원금 항목만 별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2025년 네오플 노사 임단협 합의 주요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진위를 따지며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중재 속에서 이어졌다.12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401번 언급됐다”며 “87
넥슨이 자사의 인기 플랫폼 게임 ‘메이플스토리 월드’ 내 오리지널 콘텐츠인 ‘바람의나라 클래식’에 신규 지역 ‘환상의섬’을 11월 20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유저들에게 신선한 탐험과 도전의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열대 기후의 이국적인 섬 지역을 배경으로 한 신규 콘텐츠가 대거 포함됐다. ‘환상의섬’은 총 3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국내성’과 ‘부여성’ 등 주요 도시의 선착장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지역별 퀘스트·보스 콘텐츠 대폭 강화…‘폭염
범농협은 19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범농협 임직원 소액기부캠페인 전달식’을 통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가정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은 남보은농협이 운영하는 농촌 왕진버스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박순태 남보은농협 조합장과 최재형 보은군수 등이 참석해 환아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전달된 성금은 범농협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900원 이상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임직원 소액기부캠페인’을 통해 조성됐다.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현재까지 약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의 예산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혁신 조치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번 지침은 선심성 환원사업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원 대상 집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청렴한 농협 구현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19일 농협중앙회는 최근 서울지역 일부 농협에서 발생한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농축협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을 위한 실익증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부평구 보건소는 지난 24일 보건소에서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감염병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이 감염병을 대비하고,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감염 예방·관리 기본 원칙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종류 및 증상 ▲옴진드기 감염관리 및 예방 ▲개인위생 및 시설 내 환경 소독·환기 방법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보건
대구광역시는 11월 28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경관계획은 2018년 수립된 ‘2030 대구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군위군 편입 및 통합신공항 건설 등 도시 공간구조의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특히 이번 공청회는 법적 절차를 넘어, 시민들과 함께 대구의 미래 도시경관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은 ‘멋진 글로벌 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성장
아동 약취·유인 범죄 예방은 우리 지역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안전협의체 회원으로서 나는 이 책임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일이다.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반복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특히 낯선 사람이 “부모님이 부탁했다”거나 “도와달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속
제주지역 65세 미만 치매환자가 700명이 넘지만, 대부분 공적 관리체계 밖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보다 중증도가 더 높고, 돌봄 기간도 길지만, 관련 서비스 이용률은 절반 수준에 그쳐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5일 ‘제주지역 조기 발병 치매환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조기 발병 치매는 6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는 치매로, 노인성 치매와 달리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년기에 발생해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생계 단절과 돌봄 부담 등 큰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4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임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상호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협력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인화가치 확산을 목표로 운영됐다.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조별 협력프로그램, 임직원과 함께하는 조직 활성화 교육 등 참여형 중심으로 구성돼 조직 내 신뢰와 팀워크를 높였다.행사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업무공백 최소화,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기본 원칙도 함께 강조됐다.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기업용 AI 전문기업 이노룰스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에 나섰다. 일반 배당과 달리 세금이 없는 비과세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실질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노룰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3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이 자금은 향후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쓰인다.비과세 배당은 주주가 출자한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간주돼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인 주주는 일반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최대
부평구보건소는 24일 보건소 교육실에서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에서는 ▲감염 예방·관리 기본 원칙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종류 및 주요 증상 ▲옴진드기 감염관리 및 예방 요령 ▲개인위생 수칙과 시설 환경 소독·환기 관리 방법 ▲감염병 의심 및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양자 컴퓨터 위협이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합의' 문제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체크온체인의 설립자이자 온체인 분석가인 제임스 체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양자 저항 주소로 이동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동결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양자 컴퓨터 공격이 현실화되면 기존 주소가 침해되어 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수년간 이동되지 않은 오래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25일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합동대응단의 활동성과 및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 현황 등 주요 이슈가 집중 검토됐다.조심협은 거래소의 혐의 포착·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다. 기관 간 정보와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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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마을 만드는 동남초 53회 졸업생, 환경정화 활동 전개
제주 동남초등학교 53회 졸업생들이 지난 주말 고향 마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 10여 명이 참여해 오조리 연안 습지 보호지역 쓰레기 수거 및 주변 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마을, 빛나는 우정’이라는 문구처럼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다.졸업생들은 아침 일찍 모여 해안 산책로와 수변 주변의 폐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날 활동을 통해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됐으며, 마을 주민들 또한 따뜻한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여자들은 “고
Obex, 3700만달러 투자 유치...RWA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
실물연계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크립토 인큐베이터 업체인 오벡스가 3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 레이어제로, 스카이 생태계가 참여했다. Obex는 고품질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을 육성할 계획이다.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나 국채로 뒷받침되지만, Obex는 GPU 인프라, 에너지 자산, 핀테크 대출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
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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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공무원 드론 운용교육’ 일정 마무리
충주시는 공간정보 기반 행정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올해 각 실무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드론 운용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33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전 과정을 이수했다.올해 교육에서는 ‘3종 자격증 취득과정’과 함께 ‘임무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해 실무 환경에 맞춘 비행기법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돌고 했다.교육 이수 및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은 불법건축물 점검, 재난재해 현장 파악, 불법투기 단속, 인허가 민원처리, 산
2025 제주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주간 '아트리치위크' 운영
제주문화예술교육의 올 한해 활동을 총화하는 행사가 펼쳐진다.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제주도 소통협력센터와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에서 2025년 제주문화예술교육 성과를 도민에게 공유하는 문화예술교육 축제인 '아트리치위크'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예술이었던 순간들'을 주제로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20주년 및 도내 최초의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 개관 등을 기념하며 누구나 일상 속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도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100만원 전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25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은 ‘장애문화예술창작지원금’으로 지정 기탁돼 문화예술적 재능은 있으나 가정·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예술 활동이 어려운 예비창작자와 장애예술인의 미술 재료・악기 구입 등 창작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양방훈 회장은 “재능이 있지만 환경적 제약으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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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안심4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는 지난 21일, 안심4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 이불 1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겨울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안심4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가 기획한 행사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낡은 이불로 생활하는 홀몸어르신을 돕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