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띄운 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적용 안 돼…헌법 명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
국민의힘이 15일 민주당을 반민주세력, 반헌법세력, 전체주의 독재세력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 대법관 수를 30명에
관세청이 해외 통관 제도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의 맞춤 지원을 본격화한다.관세청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 기업과 물류 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은 수출 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올해 설명회를 예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마련했다.설명회는 5월 1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라며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
대한전담간호사회가 5월 12일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가 선출됐다.1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대한전담간호사회는 앞으로 간호법 입법 취지에 입각한 전담간호사 제도를 안착시키고 회원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대한전담간호사회 창립을 공식 선언하고 회장단 선출과 함께 회칙을 제정했다. 아울러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 △전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4일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통합관제센터 신축 공사는 지하철 호선별 관제 센터 분리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1~9호선 관제 센터를 통합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관제 시스템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다. 기존 군자차량기지 후생관을 철거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토목·건축·조경·철거 등 종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0월 건설 부문 준공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 비트홀딩스가 비트코인 ETF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회사는 블랙록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투자 한도를 기존 680만달러에서 3400만달러로 5배 늘렸다.비트홀딩스는 IBIT 주식 13만1230주를 평균 단가 49.49달러에 매입했으며, 평가손익 기준으로 현재 약 68만1000달러 상당 미실현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이번 투자를 위해 비트홀딩스는 280만달러를 회전 신용으로 인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통해 속죄하는 맘을 다지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보탬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가슴 뭉클한 클래식에 감동하고 현란한 재즈 연주에 몸을 들썩이며 세상 사는 맛을 느끼게 하는 음악은 재소자에게 최고의 교정과 교화다.한국사법교육원이 지난 16일 인천구치소에서 연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휘란앙상블’이 선보인 탱고와 클래식, 영화음악 연주와 소프라노 공연에 여성 재소자들이 켜켜이 쌓인 시름을 잠시나마 떨칠 수 있었다.“듣기 좋고 흥미 있는 곡이 최고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고미현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가 최근 국립합창단 이사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5월 1일까지 3년이다.고 교수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음대 출신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1호로서 음악학박사, 미국 Midwest University 음악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국립오페라단 이사를 맡고 있다.국립합창단은 1973년에 창단됐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순위 공약으로 경제를 내세웠다.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7일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제주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경제 공약에서 “제주권과 강원권을 관광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15조원 규모의 국내 관광시장에 대응해 제주와 강원을 ‘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 한국’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7명이나, 제주 지역에서는 6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일제히 부착돼 궁금함을 갖게 한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까지 제주시 577곳, 서귀포시 287곳 등 총 860여 곳의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거나 내걸었다. 각 지점에 부착된 선거벽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총 6명의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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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이온2'의 신규 BI와 브랜드 웹사이트를 13일 공개했다.아이온2는 엔씨소프트의 대표 지적재산권 '아이온' 시리즈를 정식 계승한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신규 MMORPG다.새롭게 공개된 BI는 아이온 IP의 상징인 '비행'을 모티브로 삼았다. 날개를 형상화한 오브젝트를 사용해 아이온 원작을 계승한 두 번째 작품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로고에 적용된 고유의 컬러와 텍스처는 아이온만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담아
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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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남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 예정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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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 통합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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