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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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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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경기도 도세 징수 평가 ‘종합 1위’달성
하남시가 2025년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도내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시’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했다. 경기도는 도세 목표액 대비 추징 실적을 기준으로 3개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했으며, 하남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그룹 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하남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도세 추징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기부채납을
서귀포시, 문화관광도시 도약...내년 13개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내년 13개 사업에 36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구간은 이중섭거리·명동로 구간과 새섬·새연교·천지연폭포 구간에서 자구리 일원까지 확장하고, 상설 공연을 봄철부터 조기 운영해 관광 비수기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드론라이트쇼, 야간관광 신규 콘텐츠 발굴, 상권 연계 이벤트를 통해 문화·관광·경제 시너지를 한층 강화하고, 문화예술콘서트 등 읍·면 지역 문화향유 사업도 확대한다.이와함께 내년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종합체육관을 포함한 경기장 시설 확충으로 총 24개
포천시, 지역사회 다회용기 사용 환경 조성
포천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시는 축제·행사장을 비롯해 장례식장과 공공청사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올해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포천시민의 날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등 대규모 행사에서 총 20만여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돼 행사 기간 중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고양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시민 체감도가 높고 우수한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공공기관 우수 직원을 선발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선정해 적극행정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이번 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예선 심사
예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 참여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12월 23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202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에 ‘회복의 색이 이끄는 회복의 향으로 마음 색깔 찾기'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회복의 색 찾기, 회복의 향,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 총 3개의 활동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감정 활동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