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에 대하여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테크노섬나회는 지난 2일 MH컨벤션에서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상문 남부경찰서장, 이동현 울산세무서장, 박종훈 한국방폭협회장,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보찬 울산광역공장장협의회장, 김승현 온산단지공장장협의회장, 이용문 CBS 대표 등 섬나회 회원 및 울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섬나포럼’ 및 ‘2025년 섬나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지역 소외계층 및 홀몸노인의 음식나눔 봉사활동과 후원의 밤 및 섬나인의 밤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김노경 회원과 서병일 회원
울산 남구 삼산동 중앙새마을금고가 3일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김장 봉사를 진행했다.이날 김장 봉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장 김치 180박스는 삼산동 내 소외 계층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경남 양산시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의 방범용 CCTV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역 44개 초등학교 통학로 반경 500여m 내 설치된 CCTV 1898대다. 시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촬영 범위와 화질, 사각지대 유무 등 핵심 기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조사 후 노후됐거나 고장 난 장비는 교체를 검토하고, 야간 식별이 어려운 구간은 조명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통학로 내 취약 지역을 발굴해 단계적 보완책도 마련한
울산이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산업단지 사고가 결합된 복합재난에 취약한 도시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울산 실정에 맞는 복합재난 대응 전략과 재난관리체계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 송영갑 연구위원은 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울산재난안전정책포럼’에서 ‘복합재난의 시대, 울산광역시의 재난관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울산은 자연·사회·산업재난이 얽힌 대표적인 복합재난 취약 도시”라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기록적 폭우와 태풍으로 도심 하천이 범람해 도로·지하차도가 침수되고, 대규
울산 동구가 일산해변 일원을 ‘풍류문화놀이터’로 재편하기 위한 3년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온 명소화 사업이 실시설계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지적돼온 해변 접근성과 보행 편의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구는 올해 안에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해변산책로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동구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주진입로 중앙광장을 정비했으며 이 공간은 현재 청년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어 이달 중으로 일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서 별빛광장까지 약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구리지역세무사회가 올해 백수를 맞은 지역회 소속의 이영수 세무사를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백수는 ‘百’에서 ‘一’을 빼면 99가 되고 ‘白’ 자가 되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아흔아홉 살을 의미한다.지난 5일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세무사 모임인 ‘이화회’ 주최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황성훈 지역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이영수 세무사의 건강을 기원했다.이영수 세무사는 1967년 감사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세무공무원으로서 국세청 본청과 울산, 대구 등의 전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는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터 가상계좌 기반의 자동 수납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유료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엑셀로 수기 관리하던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일괄 등록 △미수금 현황 관리 △가상계좌 입금 한도 자동 증감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서울 가락·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3차 상품외감귤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건·235kg의 상품외감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도외 도매시장에서 감귤 가격이 며칠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규격 외 감귤 유통이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지름 45㎜ 미만의 극소과, △77㎜ 이상 극대과의 출하로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2025년산 온주밀감 상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서 위헌성을 제거한 범여권 단일안을 제안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면서 "민주당이라는 기갑부대가 압도적 화력을 퍼붓기 위해서는 위헌 논란 등 내란 청산의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며 이
의정부교육지원청은 12월 5일 관내 급여 업무를 처음 맡게 된 신규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급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2025년 급여 업무를 시작한 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업무 경험이 부족한 저경력 담당자들의 조기 적응을 돕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급여 업무 중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시기인 12월을 맞아 ‘연말정산 실무’를 핵심 주제로 선정하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 이해 ▲나이스 시스템 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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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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