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에 대하여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이수화학,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임직원으로 구성된 이수봉사단과 함께 운영한 '이수봉사단과 함께하는 일석이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복지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적응 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 및 회복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계절별 특성을 살린 공예·요리 체험 시즌 특강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는 숲치유 테라피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특히 환경보호 인식 향상까지 함께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의미를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영유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부모 교육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지난 6일, ‘아빠의 육아를 응원해!’라는 이름으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육아 과정에서 아빠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한 아버지들은 원목 자동차 만들기 활동에 집중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활력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아빠들이 육아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
울산 남구는 6일 석유화학공업단지 노동조합협의회와 기업체 근로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학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산업현장에서의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고 △화학물질 취급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요령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또한 이날 행사는 다수의 기업체가 함께한 만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공통의 안전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 시간도 마련했다.캠페인과 기업체 현장소통을 병행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하이크비전은 스마트 교육용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원더허브’의 새로운 운영 체제인 ‘원더OS 4’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AI 기능과 클라우드 통합 아키텍처를 통해 스마트 교육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원더OS 4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해 AI 성능을 향상시켰다.• 원더옴니: 음성 어시스턴트: 화이트보드 및 브라우저 실행, 자료 액세스 등 핸즈프리 제어가 가능하며, 음성 활성화 및 질문 답변, 텍스트 음성 응답 기능을 제공해 교사가 보다 학생들에게 집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9일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K-푸드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K-푸드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103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
밀양시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밀양시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시는 먼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를 방문해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과 밀양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두 사업 모두 지역 미래 인재 양성 및 국가유산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신속한 승인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국토교통부 관
제주SK의 2025 시즌은 최악이었다. 시즌을 앞두고 구단 명칭을 제주유나이티드에서 제주SK로 변경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이번 시즌도 역시 강등권에서 허덕였다.결국 김학범 감독이 물러나고, 김정수 수석코치 대행체제로 시즌을 마무리한 제주다. 는 3편에 걸쳐 2025 시즌을 돌아보는 결산 기사를 게재한다.제주의 승강 플레이오프행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제주가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공격의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 점이 제주의 문제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결국은 공
대전시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적정성·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총 9명이며, 신규위원은 7명이다.신규 내부위원은 이효성 의원, 이병철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김정환
IBK기업은행은 9일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IBK후원챌린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겨울나기 기부물품 4억원 전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IBK후원챌린지’는 기업은행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국민참여형 기부 이벤트로 고객이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후원 대상을 선택하면 기업은행이 국가유공자에게 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75000여 명이 동참했다. 기부물품은 국가유공자 중 고독사 위험에 놓인 취약계층 3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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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CM, 2025 하반기 ‘안전CM 워크숍’ 성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힘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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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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