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에 대하여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이수화학,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임직원으로 구성된 이수봉사단과 함께 운영한 '이수봉사단과 함께하는 일석이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복지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적응 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 및 회복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계절별 특성을 살린 공예·요리 체험 시즌 특강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는 숲치유 테라피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특히 환경보호 인식 향상까지 함께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의미를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1공장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울산1공장은 12월 5일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8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37박스를 후원했다. 이 김장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2017년부터 임직원이 참여하는 김장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오며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우동표 공장장은 "추운 겨울일수록 더 어려움을 느끼는 이웃들이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아닙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옥화낭자와 혼인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지요?”“이미 정절을 잃어 흠이 생긴 딸아이인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게다가 내 딸의 목숨까지 살려준 은인이라면 더 생각해서 무얼 하겠습니까? 게다가 양반 댁 정실부인이라니? 허락을 구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저희 부부입니다. 흠이 많은 아이지만 제 딸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그럼 허락하신 걸로 하고 이 순간부터 저를 양 서방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리.”“아버님, 어머님, 그 나리라는 말은 빼고 그냥 양 서방
울산 남구는 6일 석유화학공업단지 노동조합협의회와 기업체 근로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학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산업현장에서의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고 △화학물질 취급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요령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또한 이날 행사는 다수의 기업체가 함께한 만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공통의 안전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 시간도 마련했다.캠페인과 기업체 현장소통을 병행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상지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원주시 중앙동 밝음신협 5층 대강당에서 ‘포용 사회로 가는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앞두고, 지역에 적합한 통합돌봄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이번 행사는 한국연구재단과 상지대 HUSS사업단이 주최하는 원주포용사회경제 포럼의 일환으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상지대 협동사회경제연구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KT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국내외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과 노사 협력 기반의 실행 중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KT는 기업문화 개선, 법적 의무 이행사항 인증 기반의 운영, 안전 투자 확대 등 실질적 활동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고도화해 왔다. 2023년에는 국제 표준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으며, 2025년에는 종합건설업 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인천시 부평구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쉴만한 물가의 집’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9일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5 설립 20주년 후원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수고한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관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용 시설장은 “20년 동안 시설을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누구나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 운영을 이어
충북의 인구 순유입과 출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9일 충북여성재단이 발간한 충북인구가족동향에 따르면 충북 올해 3분기 순유입 인구는 2431명이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24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대별로는 5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648명, 60대 534명 순이다.순유입 인구 중 남성은 1543명으로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주민등록인구는 159만24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3명 증가했다.성별로는 남성이 81만1457명, 여성이 78만974명으로 집계돼 성비는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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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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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일원에서 지난 주말,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기는 이색적인 체험형 야외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새로운 반려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동구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시민 약 100명과 반려동물 50여 마리 등 총 200여 명의 반려 가족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대왕암공원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반려동물과 교감하고 추억을 쌓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형 스토리 프로그램, 기념 포토존
경기도, '2025년 융합기술 데모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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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미술관 ‘2025 전시 공간 지원사업' 첫 전시 개막
경기 안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2025 전시공간 지원사업’이 첫 전시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안산 지역 예술단체 및 작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