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에 대하여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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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1공장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울산1공장은 12월 5일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8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37박스를 후원했다. 이 김장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2017년부터 임직원이 참여하는 김장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오며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우동표 공장장은 "추운 겨울일수록 더 어려움을 느끼는 이웃들이
“아닙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옥화낭자와 혼인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지요?”“이미 정절을 잃어 흠이 생긴 딸아이인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게다가 내 딸의 목숨까지 살려준 은인이라면 더 생각해서 무얼 하겠습니까? 게다가 양반 댁 정실부인이라니? 허락을 구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저희 부부입니다. 흠이 많은 아이지만 제 딸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그럼 허락하신 걸로 하고 이 순간부터 저를 양 서방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리.”“아버님, 어머님, 그 나리라는 말은 빼고 그냥 양 서방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울산 남구 삼산동 중앙새마을금고가 3일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김장 봉사를 진행했다.이날 김장 봉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장 김치 180박스는 삼산동 내 소외 계층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영유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부모 교육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지난 6일, ‘아빠의 육아를 응원해!’라는 이름으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육아 과정에서 아빠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한 아버지들은 원목 자동차 만들기 활동에 집중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활력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아빠들이 육아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비트코인이 최근 저점인 약 8만600달러에서 14.5% 반등하며 9만3000달러를 향해 재차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세와 약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반등을 '불 트랩'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 트랩은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임에도 상승한다고 믿도록 투자자를 속이는 함정으로, 여러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최대 4만달러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중 투자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구글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49. 병아리와 꽃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부산관광공사와 부산미래시민포럼은 12월 8일 오후 4시, 동래구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 300만 시대를 넘어 500만 시대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부산 개항 이래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돌파한 역사적 성과를 시민·업계·학계·유관기관과 함께 공유하고, 2028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향한 부산의 새로운 관광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300만 명 돌파, 부산 관광의 ‘새로운 기준’을 열다부산은 올해 10월 기준 301만 9천164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혁 입법의 방향을 ‘국민 눈높이’로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만찬 회동은 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를 받되 위헌 논란을 낳지 않는 절차와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성이 지적되자 추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숙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8일 부산항에서 나미비아로 가는 1632톤의 해외원조 쌀 출항을 마지막으로, 식량원조협약에 따른 15만 톤의 쌀 원조를 완료했다.정부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한 이후, aT를 식량원조 실행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쌀 5만 톤을 원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10만 톤으로 원조 규모를 늘린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인 15만 톤을 연내 차질 없이 지원하며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식량 위기에 처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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