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에 대하여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영유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부모 교육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지난 6일, ‘아빠의 육아를 응원해!’라는 이름으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육아 과정에서 아빠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한 아버지들은 원목 자동차 만들기 활동에 집중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활력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아빠들이 육아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
울산 남구 삼산동 중앙새마을금고가 3일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김장 봉사를 진행했다.이날 김장 봉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장 김치 180박스는 삼산동 내 소외 계층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아닙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옥화낭자와 혼인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지요?”“이미 정절을 잃어 흠이 생긴 딸아이인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게다가 내 딸의 목숨까지 살려준 은인이라면 더 생각해서 무얼 하겠습니까? 게다가 양반 댁 정실부인이라니? 허락을 구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저희 부부입니다. 흠이 많은 아이지만 제 딸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그럼 허락하신 걸로 하고 이 순간부터 저를 양 서방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리.”“아버님, 어머님, 그 나리라는 말은 빼고 그냥 양 서방
울산 남구는 6일 석유화학공업단지 노동조합협의회와 기업체 근로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학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산업현장에서의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고 △화학물질 취급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요령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또한 이날 행사는 다수의 기업체가 함께한 만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공통의 안전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 시간도 마련했다.캠페인과 기업체 현장소통을 병행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이수화학,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임직원으로 구성된 이수봉사단과 함께 운영한 '이수봉사단과 함께하는 일석이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복지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적응 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 및 회복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계절별 특성을 살린 공예·요리 체험 시즌 특강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는 숲치유 테라피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특히 환경보호 인식 향상까지 함께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의미를
9일 산림청은 민간정원 중 가장 큰 규모인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에 위치한 가산수피아를 소개했다. ...
제천 도심에 다시 문화가 들어선다. 한때 지역 영화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제천의 옛 제천메가박스 건물이 올 12월 ‘제천문화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며 도심에서 사라졌던 복합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되살린다. 극장 운영 종료 이후 오랜 시간 비어 있던 공간이 전시-영화-공연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문화 거점으로 재편되는 것이다.이번 개관은 단순한 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도심 안에서 문화가 다시 작동하도록 구조를 되돌리는 작업’에 가깝다. 외곽으로 분산되거나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있던 문화 경험을 시민의 생활반경 한복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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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시장 의구심 잘 넘을 것"
대신증권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가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호실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만8000원을 유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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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노인복지관, '방어누리봉사단' 평가회 성료…지역 잇는 봉사 다짐
방어진노인복지관은 지난 8일, 복지관 소속 '방어누리봉사단' 어르신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방어누리봉사단 평가회'를 개최했다.7개 봉사단이 참여한 이번 평가회는 올 한 해 동안 펼친 봉사단별 활동 성과 발표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내년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지정수 관장은 "자발적인 참여와 꾸준한 실천으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온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방어누리봉사단이 앞으로도 지역을 잇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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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 유공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안산시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제27회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 개최
경기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제27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지금 반등은 매도 기회"…비트코인 전문가들 '약세 함정' 경고
비트코인이 최근 저점인 약 8만600달러에서 14.5% 반등하며 9만3000달러를 향해 재차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세와 약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반등을 '불 트랩'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 트랩은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임에도 상승한다고 믿도록 투자자를 속이는 함정으로, 여러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최대 4만달러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중 투자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