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서 골퍼 추락 사고…운전한 캐디 벌금 200만 원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캐디의 과실로 승객이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캐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3월 15일, 골프장 17번 홀 인근 경사진 카트 길에서 50대 여성 이용객 B 씨를 태우고 카트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18번 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각도가 큰 커브 구간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가속하며 좌회전한...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캐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3월 15일, 골프장 17번 홀 인근 경사진 카트 길에서 50대 여성 이용객 B 씨를 태우고 카트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18번 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각도가 큰 커브 구간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가속하며 좌회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이른바 ‘사이드-바이-사이드 패키지’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은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채택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 특징이다.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소득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세무사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인터불고대구 즐거운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2025 회무보고 동영상 시청과 이재만 회장 신년 인사,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상백 고문의 축사와 함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조례 개정의 성과를 자축하며 공로 회원에 대한 시상 등으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신년인사회에는 내빈으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정선군은 지난 8일,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행정관 주관으로 행정업무지원 AI 자체구축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여 행정의 AI 전환 기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군에 의하면 범정부 행정AI 사업의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RPA 및 자체 행정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조직 내 업무환경과 데이터 특성에 최적화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단계적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시스템 안정화와 최적화를 목표로, AI 환각(
울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지역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인재들이 배출됐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으로 실시한 ‘스마트선박 AI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과정은 울산 조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난 2025년 7월 8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약 6개월간 총 88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됐다. 긴 교육 기간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25년은 다시 유난히 더운 해였다. 2025년은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최근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온난화 추세의 연장선이다. 지난 3년은 큰 차이로 역대 가장 더운 해였다.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매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C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역' 의혹을 거론하며 "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는 공정이 생명"이라며 "허위 청약자까지 판친다면 서민이 극악한 확률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직장 보험과 전입신고를 대조하는 등 허위 청약 점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당첨은 서울대 입학보다 12배 어렵다"며 이
경상북도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철우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 정태주 경상북도 RISE 위원회 위원장, 윤재호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이 참석해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논의했다.경북도가 제출한 안건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5대 첨단산업을 시·군간 연계하는‘메가테크 연합도시’로 구성하는 것이다. ‘메가테크 연합도시’는 지역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강력 한파는 12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상청은 12일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고,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눈은 새벽까지 제주도에,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서해안에,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에는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예상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0cm(많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전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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