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 정산자금 보호·관리·감독 강화....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6.12.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6.19일 실시했다.
티메프 미정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➊정산자금 외...
티메프 미정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➊정산자금 외...
금융감독원은 2025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분석한 결과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7.6%,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8.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다만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향후 상장폐지나 재무제표 왜곡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며 투자자와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2025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하고 투자자와 기업, 외부감사인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명·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를 소개하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라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탈중앙화거래소는 다양한 신규 코인을 발행 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투자 기회로 활용 중이다.전세계 DEX거래 비중은 중앙화거래소 대비 ’21.1월 6%에 불과했으나 밈코인 거래 증가에 힘입어 ’25.6월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DEX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러그풀 사기도 빈발하고 유사코인도 다수 존재해 이용자 유의가 필요하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미비아 및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정상 구간이 낙석 방지시설 보수 공사 등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출입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기간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정상 구간의 입산을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내 낙석방지책 훼손 구간 보수와 위험 구간 데크 전면 교체 공사에 따른 조치다. 해당 구간은 별도 우회 탐방로를 마련하기 어려운 곳인 만큼, 세계유산본부는 공사 기간 중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로봇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는 ‘올인원’이다.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세척, 건조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의성은 매력적이면서도, 좁은 주거 환경에서는 늘 한 가지 고민이 따라붙는다. 바로 ‘크기’다. 거대한 도크가 거실 한편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로보락이 선보인 신제품 ‘S10 MaxV Slim’은 이름 그대로 ‘슬림’과 ‘콤팩트’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연 크기를 줄인 만큼 성능에서도 타협이 있었을까. 직접 사용하며 곳곳을 살펴봤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되면 카페 풍경도 달라진다. 사람들의 손에는 따뜻한 Café Latte대신 얼음이 가득 담긴 시원한 음료가 들리고, 카페 메뉴판에는 여름 시즌 한정 메뉴들이 하나둘 등장한다. 오랫동안 한국 여름 커피의 대표 메뉴는 단연 Iced Americano였다. 빠르고 간편하며 강한 카페인으로 일상의 피로를 깨워주는 상징 같은 음료. 그러나 최근 커피 시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시원한 커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건강과 감성까지 담긴 커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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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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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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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대한민국민단 나가노현지방본부 회원 25명이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웰컴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모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소중한 교류의 장이 되었다.인천의 매력을 재발견하다 - 송도에서 강화도까지이날 센터를 찾은 나가노 민단의 김수남 감찰위원장은 인천 방문의 배경에 대해 "민단 지방본부 간 정보 교류를 통해 인천시의 재외동포 방문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이번 나가노본부 모국 연수 일정에 꼭 포함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인천은 단순히 공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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