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전북의 한 지역 경찰서장이 관할 지역 내 카페에서 개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직 경찰 간부의 사적 영리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작품 판매 수익이 해당 서장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운영된 데다 전시 기간과 규모, 향후 추가 개인전 계획까지 확인되면서 영리 목적 수익 활동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당 서장은 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13개 주지사들이 데이터센터 전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 빅테크 기업들이 발전소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테크크런치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 PJM 인터커넥션에 ‘긴급 경매’를 요구했다.해당 경매를 통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향후 15년간 사용할 전력을 미리 계약하고, 이를 위해 새로 짓는 발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계약 규모는 최소 150억달러로 예상된다.최근 AI 붐과 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제주지역에서 흑돼지 전문 식당에서 비계 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산바 있다.일부 식당과 마트가 비계 비중이 과도한 삼겹살을 정상적인 삼겹살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었고, 그 결과 신뢰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으로 명칭을 세분화하겠다고 계획이다.그러나 실상은 소비자 불만의 핵심을 교묘히 비켜간 책임 회피성 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은행권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며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앞세워 보험사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형국이다.■ 은행 지배력 견고…증권 점유율 26% 돌파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496조8021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69조6105억 원 늘었다. 특히 4분기에만 연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인 37조3396억 원이 몰렸다.업권별로는 은행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종 확진되면서 관계 당국이 즉각 비상 방역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강릉시는 17일, 강동면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초동방역과 차단 조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진태 도지사는 확진 보고를 받은 직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지시하며,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전담 방역관제의 철저한 운영을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 또한 같은 날 보고를 받고 “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7일 최근 국민의힘의 한동훈 징계 사태를 둘러싼 장동혁-한동훈 극한 대결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통큰 정치를 주문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극한대결의 파국이 우려된다"며 "강대강의 충돌로 치닫는다면 반기는 쪽은 민주당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끝까지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조언했다.먼저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폄훼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당게 사태와 상관없이 한동훈 전 대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5회 연속 동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통화·금융 정책이 진퇴양난 상황임을 지적하며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5차 연속
제주 노형부영2차 새마을작은도서관 소속 AI 아트 동아리 '숨비온'이 AI 아트 기부 전시회를 마련했다.숨비온은 19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 관덕로에 위치한 창작오픈스튜디오 ‘뜰’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기획부터 작품 제작, 공간 구성, 전시설치,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동아리 구성원들만의 힘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곽도연 관장을 비롯해 노형부영2차 새마을작은도서관 공식동아리 ‘숨비온’ 구성원 모두가 전시 전반의 기획과 총괄을 함께 맡았다. 특히 이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