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강화군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박 후보는 8일 지자체 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공직자 자긍심이 드높은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세부 내용으로는 ▲인사 예고제와 평가 시스템 용

AI 마케터를 위한 축제 ‘세일즈포스 디지털 360’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해 최상의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이커머스 운영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솔루션, 고객 사례 소개됐다. 특히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는 세일즈포스의 차세대 마케팅 및 커머스 솔루션으로 ‘에이전트포스’가 집중 조명됐다.손부한 세일즈포스코리아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세일즈포스는 올해 매출 380억달러를 달성하며 전 세계 두 번째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올라 설 것”이라며

주말마다 대규모 인원이 모여 바비큐 파티, 음주 등을 벌이는 행태 막아야 한강유역환경청 관리 수변구역인 광주시 이석리 4-13 일대 수변구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강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제도 보완과 보호관찰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필요성, ▲ 극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소자 기강 확립을 위한 엄중한 법집행 필요성,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한 불기소처분 재정신청권한 확대 필요성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대통령 부인,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건축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건축의 날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2005년에 제정됐다.올해 건축의 날은 제정 20주년을 맞아 더욱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건축인들의 다짐을 담아 ‘스무 살의 희망과 도전’을 주제로 진행됐다.기념식에서는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국토부 장관 표창 수여가 있었다. 홍조근정훈장에는 이영도 경동대학교 교수가, 산업포장에는 박춘하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는 기존보다 더욱 다양한 역할군의 직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직업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색직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색직무, 이색직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물 인터넷 전문가사물 인터넷이란 사물에다 it 기술을 접목시키고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디바이스와 센서를 이용해 사물들 사이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고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이 기술은 이미

국립인천대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는 10월 11일 송도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나가사키종합과학대 지역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인천화교와 인천 영국영사관”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인천차이나타운 탄생 140주년을 기념해 인천 영국영사관에 초점을 맞춰 인천과 나가사키의 관계와 교류, 인천의 서양인 사회와 영국영사관 및 화교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명한다.중국학술원은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주제에 맞춰 나가사키종합과학대 지역과학연구소가 기획한 “인천 영국영사관과 하나 글래버 베넷 전시회”를 10월 11일부터 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8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 신성통상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1988년생으로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의 주식 가치는 약 1조5000억원이다. 김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 전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를 가진 대주주였다. 호반건설주택은 2003년 설립 당시 김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김 사장의 나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8일 비공개로 전격 회동했다.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도지사실에서 30여분간 만남을 가졌다.이날 만남은 양측 동행자 없이 독대로 이뤄졌다.30여분간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각종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향후 중요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 지사와 이 시장의 이날 회동은 그동안 초다자녀 가정지원을 비롯해 각종 정책에 대한 이견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등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에서 이뤄진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8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반영이 필수적"이라며 "환상자전거길 전 구간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전거정책의 컨드롤타워인 15분도시추진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 현황자료를 보면 전체 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