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비아이엔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7천만원에 달한다. 해상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섬유 폐기물 해결에 앞장서며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조 회장은 평소 “ESG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히 생태계 보전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제조 환경을 구축해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친환경 톱티어 브랜드로 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룹 내 섬유사업을 영위하는 효성티앤씨는 국내 기업 최초로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해 섬유를 생산하는 ‘T2T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T2T는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경북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2026년 문경오미자대학 레벨업’ 입학식을 개최하고 문경 오미자 산업 재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갔다.
문경오미자대학은 지난 2007년 개설 이후 지역 오미자 재배농가의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으며 문경 오미자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재배면적 감소와 입학
충북소방본부가 ‘전통시장 Safe Guide’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활동한 퇴직 소방공무원이 전통시장에 배치돼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시장 안내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충북소방본부는 총 11명의 Safe Guide를 선발해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사창시장 △충주 자유시장 △제천 중앙시장 △단양 구경시장 △보은 결초보은시장 △영동 전통시장 △괴산 전통시장 △음성 무극시장 등 도내 주요 전통시장 11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Safe Guide들은 △시장
경북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시 남·북구지회가 후원한 “포항 부동산, 지금 사도 될까?” 강연이 18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렸다.이날 강연에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포항지역 부동산업계 종사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박 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거래절벽’ 국면이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상가·다세대주택 등은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
민선 8기 제주 현안을 해결할 10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에 심사하기로 했다.그런데 지난 17일 12개 전북특별법 개정안과 4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심사를 마친 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제주특별법은 심사를 보류했다.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지방 특별법을 일괄 심사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중수청 설치법 쟁점을 놓고 상당한 시간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만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수십 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 지적 간담회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으로,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청년·개인투자자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 방향(신뢰, 주주 보호, 자
기억의 편집기, 우리는 왜 과거를 미화하는가“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지”. 고단한 퇴근길이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어느 지점을 소환하곤 합니다. 첫 입사의 설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성취감, 혹은 아무 걱정 없던 학생 시절까지. 하지만 우리가 추억하는 그 황금기는 과연 사실 그대로일까요?심리학에서는 이처럼 과거를 실제보다 아름답게 채색하고 미화하는 현상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969세를 살았다는 장수의 상징, 무드셀라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서울 양천구에서 '싱크홀' 공동 5곳이 선제적으로 탐지됐다. 지하에 잠복한 재난의 씨앗을 먼저 찾아낸 것이다.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은 18일 국토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통해 양천구 내 지표면 아래 숨어 있던 공동 의심 구간 5곳을 조기 탐지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도로 아래에서 대형 싱크홀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 구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것이다.국토안전관리원이 황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전국
교육생 및 지역주민 대상 무상 개방… 무인 카페 운영으로 편의성 제고북 콘서트·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실 등 프로그램 예정… 사회공헌 지속 확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이 거창 승강기 산업복합관 1층 로비에 교육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KoELSA 북카페’를 조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역 소통 강화는 물론 상생 협력 또다른 모델이 될 전망이다.KoELSA 북카페는 인재개발원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거창 승강기밸리 내 부족한 문화·휴식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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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
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찐캠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김철진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안산 선거사무소에서 '김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432억 규모 지원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3월 11일 시청 소통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6개 협약은행과 함께 '2026년 안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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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연말까지 동부권 시내버스·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충북 청주시는 상당구 월오동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총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1만6180㎡의 부지에 정비동과 관리동, 전기 충전소, 세차 시설 등을 갖춘다.시는 또 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문의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들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시 관계자는 “동부권 대중교통 운영 효율성과 물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포항은 철강·부동산 한몸…아파트 매입 환금성이 핵심”
경북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시 남·북구지회가 후원한 “포항 부동산, 지금 사도 될까?” 강연이 18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렸다.이날 강연에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포항지역 부동산업계 종사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박 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거래절벽’ 국면이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상가·다세대주택 등은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
충북 산림바이오센터, 산림청 공모 2건 선정…국비 28억 확보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바이오센터는 산림청의 공모 2건에 선정돼 국비 28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선정된 공모는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 1건과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 1건이다. 센터는 희귀 산림자원인 덩굴모밀을 비롯한 유망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목표로 ‘디지털 기반 희귀산림자원의 원물 양산화 기술개발’과 ‘경제수 및 밀원수 대량생산 구축 및 사업화’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산업체, 대학과 컨소시엄도 구성한다.주요 연구 내용은 △희귀산림자원의 건
민노총 충북본부, “건설현장 4대악 근절하고 고용안정 쟁취하라”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충북지부가 18일 청주시청 신청사 신축공사 현장 1번 게이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4대악’ 근절과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권 아래서 건설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사이, 현장은 여전히 중대재해와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변했다”며 “특히 중대재해, 불법 고용, 불법 다단계 하도급,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건설현장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직접 고용은커녕 노동자의 이름조차 남지
아산재단, 제19회 아산의학상 시상식 개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3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9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고 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이호영 서울대 약학과 교수,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김승업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3억 원을 각각 수여했다.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마틴 슈타이네거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