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불충전금 100% 보호...모바일상품권도 보호대상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으며,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9.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 선불업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9.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 선불업자...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더존비즈온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201억 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표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4.5%,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수치다.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서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6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률은 20.7%를 기록했다.이번 분기 실적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더존비즈온의 ERP, 그룹웨어, EDM 등 클라우드 솔루션 매출이 크게 향상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선망 어선 135금성호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해군 광양함에서 수중무인탐사기 ROV 장비를 이용해 수중 수색을 벌이던 중, 135금성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해군 광양함은 9일 오후 7시 53분쯤 135금성호의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침몰 해점 인근 해상에서 ROV 장비를 이용해 수중수색을 시작했다.이날 저녁 9시쯤 침몰된 선체 주변에서 방수
최근 민주당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 대표의 살아남을 길은 오직 현 정권의 붕괴뿐이란 인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민주당은 전방위적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의석 2/3를 차지한 거대 야당으로 여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검법 통과와 편향적 입법 활동 등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 장외집회까지 진행하고 있다.
국민에게 직접 이번 재판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진정 억울함을 해명하고 싶다면 수사 검사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할 것이 아니
망중한 인가?민원인과의 바쁜 업무를 떠나 잠시 주변을 살펴본다.노랗게 감귤이 익어가고 있고, 높은 하늘에 드문드문 구름만 보일뿐인 완연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무더위 탓에 그동안 게을리했던 걷기를 다시 시작해 보고자 다짐해 본다.걷기는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다.꾸준한 걷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또한 천천히 걷더라도 칼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e스포츠 대회에서 동남아시아 대표 커리안바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9일 일본 도쿄 스미토모 빌딩에서 열린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월드 파이널에서 커리안바오 선수가 중국의 레스트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커리안바오, 레스트를 비롯해 한국의 쿠로미 등 총 12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H.프로그, 트루와일, NEF 선수를 차례로 꺽고 최종전에 오른 커리안바오는 지난해 챔피언인 레스트와 맞붙었다. 첫 라운드를 수월하게 이기며 기세를 타는 듯 했으나, 이어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이 토큰 에어드랍에 대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고 더블록이 8일 보도했다.폴리마켓은 자체 토큰 출시 관련해 공식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더블록이 확보한 이미지를 보면 "향후 에어드랍을 예측한다"는 문구가 있어 주목된다.앞서 디인포메이션은 9월 폴리마켓이 5000만달러 규모 투자 유치 및 자체 토큰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대선으로 폴리마켓은 암호화폐 판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들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선거일까지 대선 승자에 걸린 베팅 규모는
제19회 부산불꽃축제가 9일 오후 6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됐다.주말을 맞아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은 가을 바다 위 화려한 색깔의 불꽃이 터지자 환호성을 질렀다.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축제가 열린 광안리해수욕장을 비롯해 해운대, 횡령산 등 일대에 약 103만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됐다.또한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 소방관, 해경, 교통공사 등 67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이날 오후 9시 기준 축제와 관련해 접수된 112신고 건수는 42건이며 소방 구급 활동 건수는 85건(병원이송 2,
여성세무사회 황영순호가 회장 취임 1년여 만에 한국세무사회에 도전하는 큰 사고를 쳤다.십시일반 여성 세무사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1만6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제세미나를 치러낸 때문이다.8일 충남 부여의 여성세무사회 가을 전국대회에 초대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 일성도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였다.“취임 1년 만에 가을 전국대회를 국제대회로 만들었다. 엄청나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세무사회장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시교육지원청, 진로교육 '신 동력' 위해 강원영월교육지원청과 협력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진로교육의 새로운 동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각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동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상호 활용을 위한 협의 ▲진로교육 분야 상호 자문
이스라엘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 네타냐후 "신뢰에 금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와 마찰을 빚던 이스라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5일 전격 해임됐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며 "서로의 신뢰가 최근 몇 달동안 금이 갔다"고 표현했다.이스라엘 남부 사령관 출신인 갈란트 장관은 최근 하마스와의 전쟁방침에 대해 내각의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특히 "이스라엘의 병사와 인질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며 현실과 타협하는 의견을 계속 내는 등 네타냐후 인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특히 갈란트 장관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에 반대하는
아버지의 손가락
필자의 선친은 1924년생으로, 일제강점기 말인 1943년에서 1945년까지 정뜨르비행장과 단산에서 일본군의 진지구축에 동원됐다.단산 바굼지 암벽에 진지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산은 서귀포시 모슬포 알뜨르 일본군 전투기 비행장을 엄호하기 위한 고사포 진지 구축 지대였다. 진지구축에 동원된 이들은 바위에 구멍을 ‘끌’로 파며 바위 구멍에 화포 약을 넣어 바위를 깨나갔다.이 작업 도중 아버지는 끌에 맞아 왼손 약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어느 정도 나았지만 그 후로도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살아 가셨다.내가
‘3연패 확정골’ 주민규, 36라운드 MVP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활하며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의 3연패 달성을 확정하는 결승골을 뽑아낸 주민규가 36라운드를 가장 빛낸 별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과 강원FC의 경기에서 후반 8분 이청용의 크로스를 이어받아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 울산의 2대1 승리와 리그 3연패를 이끈 주민규를 36라운드 최우수선수로 뽑았다고 5일 밝혔다. 36라운드 MVP로 뽑힌 주민규는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도 이름을 올리는 겹경사를 맛봤다. 울산은 주민규 외에도 베스트 11 미드필더로 루빅
최신기사
태백시, 2025년도 주택 등 6,200여 호 대상 개별주택 특성조사
태백시는 2025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지역 내 단독·다가구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 등 6,200여 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바탕으로 주택 이용 현황, 건물 구조, 부속 건물, 증․개축 여부 등의 주택 및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특정 조사가 완료되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 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2024 DMZ배 민군관 족구대회' 성황리 열려
2024 DMZ배 민군관 족구대회가 9일, 하남면 위라리 인조잔디구장에서 최문순 군수를 비롯해 지역 동호인과 군부대 참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12개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10년 이내 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투자자는 투자실행 관련 자료 제출과 점검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44개소 중 지정 후 10년이 경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말했다.도는 사업경영 상태와 지정업종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실적과 고용실적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고)해피(happy) 하고 건강해지는 신나는 발걸음
망중한 인가?민원인과의 바쁜 업무를 떠나 잠시 주변을 살펴본다.노랗게 감귤이 익어가고 있고, 높은 하늘에 드문드문 구름만 보일뿐인 완연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무더위 탓에 그동안 게을리했던 걷기를 다시 시작해 보고자 다짐해 본다.걷기는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다.꾸준한 걷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또한 천천히 걷더라도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