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 즉시 직무정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질 경우, 소추의결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피소추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져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직 대통령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탄핵소추 의결 후 송달까지 권한을...
이는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져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직 대통령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탄핵소추 의결 후 송달까지 권한을...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조기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등 위험때문이라고 공수처장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제주시는 동부지역 런케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천읍 선흘1리 일원에서 지난 8일부터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선흘 그림 할망 스터디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11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해당 대학 학부생 등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선흘 그림 할망 예술창고 아트투어, 할망과 함께하는 드로잉 워크숍과 같은 현장실습으로 할망들의 지난 세월을 보고 느끼며 함께 그려보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로컬 런케이션은 일과 휴식을 의미하는 워케이션 개념에 지역과 배움(le
제주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생명나눔단체로서 헌혈에 적극 동참한다.제주개발공사는 노사 공동으로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나눔 헌혈 협약’을 10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제주개발공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공사 백경훈 사장과 공사 노동조합 조대헌 위원장, 제주혈액원 임정한 원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기적인 헌혈 참여와 생명나눔 헌혈 문화 확산 등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매년 동절기가 되면 헌혈
SK텔레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AI 데이터센터 기술과 AI 에이전트 기술로 ‘혁신’을 선보인다.SK텔레콤은 CES 2025에서 7일부터 10일까지 약 1,950㎡로 구성된 대규모 SK그룹 전시관에서 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32개 아이템을 전시하고,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력도 소개한다.전시의 핵심 요소는 AI 데이터센터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틱 LE
발코니 확장 및 삼성전자 가전제품 등 무상 제공 품목도 다양1월 13일 특별공급 이어 14일 1순위 청약 접수 진행 대구 동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더 팰리스트 데시앙’이 견본주택 개관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영하 10도에 이르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방문객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른 아침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이어졌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신혼부부,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현장을 찾았다.이날 견본주택 내 유니트와 상담석에는 내
인천 중구 개항장 거리에 있는 도든아트하우스 갤러리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사진작가 김건환 초대전을 연다.‘SURFACEⅡ’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전시는 김 작가의 사진집 출간을 기념하는 뜻에서 기획됐다.작가는 자연의 소소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아날로그 카메라를 고집하는 작가는 중형 카메라로 그냥 지나칠 만한 대상을 섬세하고 심상 깊게 담아내는 작가다. 그는 “나의 사진은 허상이 아닌 실존으로서의 세계”라고 말한다.전시에서 보여주는 사진은 마치 추상화를 마주하는 듯 회화적이다. 시공간에 따라 이루어진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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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서울시 강남구 신한갤러리에서 ‘2025 신한 프리미어 아트페어’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2025 신한 프리미어 아트페어는 ‘신한 프리미어’와 ‘아르티브’가 협업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아르티브는 2023년 신한은행의 사내벤처로 독립한 기업으로 미술작품 및 작가 정보제공 서비스 ‘아트픽하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아트페어는 ‘공존의 미학 : 자연, 인간, 환경을 잇다’를 테마로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은 자연, 인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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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민전 '백골단' 논란에 "사과해서 징계사유 아냐"
'백골단', '반공청년단' 등 이름을 사용하는 우파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