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10년간 1,142건…부가통행료 부과 1건
핵심 요약●경찰·소방·구급 등 공무 차량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1,142건 적발됐다.
●2026년에는 8월까지 239건으로 2025년 연간 234건을 넘어섰다.
면제카드는 약 3만3천장이 사용 중이지만 시행규칙상 절차에 따른 부가통행료 부과는 7년간 1건이었다.
●적발 뒤 소속기관 조치 결과를 회신받은 사례도 없었다.
문정복 의원은 두 차례 고지 절차를 정비하고 통보 뒤 처리 결과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 출동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전용 카드가 개인 차량 등에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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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뒤 소속기관 조치 결과를 회신받은 사례도 없었다.
문정복 의원은 두 차례 고지 절차를 정비하고 통보 뒤 처리 결과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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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30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1.2%, 부정 53.9%, 민주당 지지도 39.3%, 국민의힘 33.6%로 나타났다. 세대·지역·중도층·개각·경제·한반도 전망을 종합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41.2%, 부정 평가가 53.9%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3%, 국민의힘이 33.6%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평가에서는 부정 응답이 과반을 넘었지만 정당 경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5.7%P 앞서는 서로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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