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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발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차별과 관련된 전국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4년 11월, 18세 이상 경제활동 근로자 1,1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줬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부여 항목에서 각각 90.3%, 88.7%, 88.1%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전국 교수와 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연대의 주최로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제2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최근 여론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감소하거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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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오전 도지사 서귀포집무실에서 ‘도지사 서귀포 집무실 방문 소통의 날’을 열고 서귀포시민들의 생활 민원을 직접 청취했다.오영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인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를 전량 매수한다.이는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마트 최대 주주로서 지배력을 높여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마트는 10일 정 회장 모자의 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다. 정 회장은 다음 달 10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30거래일간 시간외거래를 통해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보통주 278만7582주를 사들인다.매입 규모는 주당 7만6800원씩 총액 2140억8600여 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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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과 올 한 해 동안 총 54회에 걸쳐 구리 동구릉, 고양 서오릉 등 25개소 조선왕릉에서 제향을 봉행한다. 조선왕릉 제향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600여 년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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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도 첫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관내 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농업정책과 작목별 핵심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고품질 쌀 재배 기술, 사과, 논콩 재배 기술 등 8개 과정을 총 8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우수 전문 강사진으로 편성된 이번 교육은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핵심 영농기술 및 실천 사항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활용·적용이 가능한 작물 재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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