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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발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차별과 관련된 전국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4년 11월, 18세 이상 경제활동 근로자 1,1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줬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부여 항목에서 각각 90.3%, 88.7%, 88.1%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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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2025년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교섭력을 강화하는 입법에 힘을 쏟겠다"며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 속에 혁신을 꽃피우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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