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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 체감형 제도 280건 변화

4시간전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1997년부터 매년 두 차례 발간되는 제도 변화 안내 자료로, 이번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280건의 정책을 분야별, 시행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했다.

주요 제도 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와 함께 제공됐다 . ◆2026년 주요 제도 변화 요약표 분야 2026년 주요 변화...
요약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쿠팡과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국회 청문회 출석, 공동소송 추진을 촉구했다.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과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 사고를 넘어선 재난”으로 규정하며, 책임 회피와 ‘셀프 조사’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민관합동 조사와
내년 어류 생산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해조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6일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은 ‘2026년 수산경제전망’을 발표하고, 내년 수산물 총생산량이 384만 t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어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조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수산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최악의 해로 평가된 2024년과 비교해 올해는 일부 해양환경 여건이 개선되며 수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요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주거 비전을 발표하고,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을 중심으로 도심 공공주택 15만호를 공급해 서울의 구조적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비전의 두 번째 과제로 주거 분야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직장과 대학 등 주요 생활권과 가까운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주거 비전의 핵심은 서울 도심과 주요 생활권에 공공주택 15만호를 신속히 공급하는
OK저축은행이 100일 만기 적금상품 ‘OK포인트적금’을 출시하며, 최고 연 9% 금리 혜택과 함께 실생활 밀착형 리워드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OK포인트적금은 매일 1만 원씩 100일간 납입하는 정액식 적금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1%이며,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할 경우 우대금리 8%포인트가 추가돼 최고 연 9%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100회차 전부 납입 후 만기 해지 시에는 약 3,000원 상당의 간편결제 플랫폼 포인트 쿠폰(예: 네이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AIEO Answer-first 요약넷마블은 모바일 RPG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에 신년 페스티벌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신규 UR 등급 듀얼 영웅 추가와 7개월간 이어지는 ‘777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넷마블은 26일 모바일 RPG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에 신년 페스티벌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로 신규 UR 등급 듀얼 영웅 【황혼의 맹세】 멀린&에스카노르가 추가됐다. 해당 영웅은 적군을 단일 공격으로 처치할 경우 남은 모든 적에게 추가 피해를 주며, 적 처치
홍천군은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해 무궁화호와 관광버스를 결합한 「무궁화호로 떠나는 홍천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티투어는 수도권 및 인근 지역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통해 홍천의 대표 관광지를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철도 연계형 관광상품이다.운영 일정은 오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평일과 주말에 총 8회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이며, 회차별 선착순 40명까지 가능하다.참가자들은 무궁화호를 이용해 서원주역에 도착한 뒤, 공작산 수타사 일대 자연을 체험하는 치유형 걷기를
  충북 괴산군의회 송영순 부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송 부의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정책과 사업 추진을 비롯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 방향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부의장은 “주민을 대표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적
배우 진기주가 데뷔 1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최우수연기상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지난 10년의 여정을 스스로 증명했다. 꾸준한 성장과 성실함으로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진기주의 이름 앞에 다시 한 번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진기주는 지난 30일 열린 ‘2025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로 미니시리즈 부문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그의 활약이 데뷔 10주년의 가장 빛나는 결과로 이어진 순간이었다.수상 소감에서 진기주는 “혼자 이뤄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투명 PC소재 키캡의 멤브레인 키보드 'XM108 멤브레인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XM108은 오피스와 게이밍 무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반전 매력의 풀배열 멤브레인 키보드로 투명 키캡과 RGB LED가 조화를 이뤄 감각적이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컬러는 블랙 투명 키캡에 오렌지 폰트를 각인한 블랙 컬러와 화이트 투명 키캡에 블랙
경기 안산시는 지난 29일 내년부터 새롭게 활동할 제6기 마을 세무사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마을 세무사 제도는 2016년 6월부터 경제적
오이솔루션의 박찬 부회장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박 부회장은 오이솔루션의 비등기임원 및 부회장으로, 10% 이상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12월 31일 기준 박 부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199만6822주로, 지분율은 17.1%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11월 24일에 비해 6만4024주 감소한 수치다. 지분율도 0.96%포인트 하락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를 통해 주식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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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5일 개통하는 제3연륙교의 관광시설인 ‘상부 전망대’ 1일 이용료가 일반 1만5,000원, 인천시민 7,500원, 6세 이하 어린이 무료가 될 전망이다.‘엣지워크+상부 전망대’의 1회 이용료는 일반 6만원, 인천시민 3만원이고 ‘디지털 망원경’ 1회 이용료는 2,000원이다.인천시는 31일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제3연륙교 관광시설물 운영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사용료, 금지행위, 이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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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가 올해 청년구직자 3만7179명을 지원하며 지역기반 청년고용안전망 구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수치다. 청년친화훈련 취업률은 올해 10월 말 기준 60.8%로, 전국 평균보다 27.2%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졸업 이후 사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재
31일 오후 5시 창원시 의창구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 부근 서쪽으로 2025년 마지막 태양이 붉게 넘어가고 있다./김구연 기자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월드코리안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30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 송파구의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 명인밥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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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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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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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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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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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31일자로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전담 조직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관련 조직을 기존 공공기관유치과에서 혁신도시정책과로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유치’ 단계를 넘어 정책대응·도시개발·정주여건 조성까지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도의 대응체계를 전면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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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용화사, 저소득가구에 쌀 100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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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지도자 증평읍협의회는 지역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충북 증평군민장학회에 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귀석 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증평읍협의회 회원들과의 활동으로 조금씩 모은 정성을 뜻깊은 나눔에 보태 뿌듯하다”며 “증평의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 증평읍협의회는 식목일 나무심기 운동, 마을환경 정비 등 자연환경 보호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랑 나눔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증평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