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출생율 증가 지속위한 실질적 세제지원 있어야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는 젊은 층의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와 육아문제 등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0.8명으로 2024년의 0.75명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6월 24일자로 발표한 ‘2026년 4월 인구동향’ 자료의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이...
경제적인 문제와 육아문제 등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0.8명으로 2024년의 0.75명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6월 24일자로 발표한 ‘2026년 4월 인구동향’ 자료의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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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6년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은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정보분석과 X-Ray 영상 학습을 통해 외화검사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그 결과 세관 주도의 최초 불법 외화 반출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는 여행객에게 해외 도착 시,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관세정보 로밍문자’ 발송을 기획·구축한 김기형 주무관을, 조사 분야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다음은 주요 논의 내용이다.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회원에 대한 최고 징계인 ‘제명 징계’ 안건이 통과됐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의 ‘회원 제명’ 안건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했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총회로 넘긴 바 있다.앞서 윤리위원회는 H세무법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정기총회, 신년회에 이어 축하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행사에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한국세무사회장과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심재형
뮤지컬 이 3일 '뮤라스'를 통해 린아와 이지수의 넘버 가창 영상을 공개하며 각기 다른 두 엘리자벳의 탄생을 예고했다.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8월 16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엘리자벳'의 주역 린아, 이지수의 가창 영상을 차례로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로 기억되는 엘리자벳의 고독한 내면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각 배우만의 고유한 해석과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담아냈다.먼저 공개된 뮤직 비디오 속 린
제주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올여름 해수욕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개장과 무더위가 맞물리면서 이용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4일 도내 12개 해수욕장 개장 이후 이달 2일까지 이용객이 11만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만8000여 명보다 3만5000여 명 증가한 수치다.제주도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목표인 해수욕장 이용객 16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와 수온 상승에 맞춰
‘제8회 세계등대의 날’을 맞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아름다운 등대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이번 전시회는 해양 안전의 핵심 시설이자 해양 문화의 상징인 ‘등대’의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해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등대 사진 공모전을 통해 엄선된 영예의 당선작들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전시 공간에는 대한민국 동해, 서해, 남해는 물론 제주의 끝자락까지 전국의 모든 등대를 담은 사진이 망라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등대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최근 발표됐다. 성적에 따라 기관들의 히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평가는 기관장 개별 평가를 기관 평가와 분리 시행해 기관장들의 마음을 졸였다는 후문이다.경평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만 경영을 막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하지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심심치 않게 현장에서 제기된다. '혁신을 위한 평가'보다 '평가를 위한 경영'이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경평 시즌이 되면
한국항공우주가 또 한 번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위안으로 삼기엔 현재의 성적이 너무 초라하다.대신증권은 3일 보고서에서 KAI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2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은 400억원으로 5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1040억원이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3.9%로 바닥 수준이다.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영업이익률은 6.2%로 지난해와 2024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의 마을기업·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현장 밀착형 상생 금융’ 실천에 나선다.새마을금고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공모해 총 25개 조직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비영리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사업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각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인구 공동화, 상권 침체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이번에 선정된 인천 동구의 화수정원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16년 동안 쓰레기
☞박해영 차장 ▲71년생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1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방대학교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1년생 ▲행시 40회 ▲부산 용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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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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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는다!
대구 달성군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통지서에만 해당되며, 자진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9일부터 25일 까지 3주간 6회에 걸쳐 관내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심리적 성숙과 연결감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따뜻한 지역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나에 대한 이해가 되니, 아이들과의 소통도 더 편안해지고, 자녀와
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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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프로필(7월 8일자)
☞박해영 차장 ▲71년생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1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방대학교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1년생 ▲행시 40회 ▲부산 용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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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상장 3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ST, 에스티팜이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ESG 종합평가에서 'ESG Best Companies'에 3년 연속 선정되며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상장 3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ESG 베스트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서스틴베스트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내 상장사의 ESG 수준을 평가해 자산 규모별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자산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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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미추ON 문자’로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미추ON 문자’는 주민들이 보다 친숙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새롭게 브랜드화한 소통 창구다. 명칭의 ‘ON’은 항상 연결되고 언제나 응답한다는 의미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구의 의지와 민선 9기 소통행정의 방향을 담고 있다.서비스 번호는 ‘365일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겠다’라는 취지를 담아 ‘010-7155-3650’으로